종부세등 13개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통과…정국급랭 우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등의 예산안 파행처리와 관, "12.12 쿠데타와 같은 예산안 폭거"라고 맹비난했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 연말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당초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에 끝내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12일 밤부터 강행처리 절차를 밟아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차수를 변경, 13일 정오가 다 돼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없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경우는 2005년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파문으로 등원하지 않은 채 새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