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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힐 '북핵(北核) 외교실험' 결국 실패로 회담 연장했지만 검증의정서 이견 못좁혀 "힐의 두루뭉술한 협상 스타일이 문제" 지적 오바마에겐 北核 후순위… 장기 표류 가능성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베이징=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어 그는 “클린턴 행정부 역시 임기 말 업적 만들기 차원에서 북한과 관계개선을 무리하게 시도함으로써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왜곡했다”며 “미국의 이런 이런 무책임한 처사가 남한 사회에 근거 없는 허위 안보감을 불어넣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클린턴의 잘못된 북핵정책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다수의 남한 국민은 한.미 동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고 “6자회담에서 사실상의 리더로서 뒷심을 유지해야 할 미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면서 당초 기대했던 ’5 대 1’의 구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어도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전략을 오판하고 외교협상의 철칙인 신중함을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 검증협상의 실패를 통해 “한.미 협상팀이 북한의 집요하고 일관된 핵전략을 간과”하고 “과거 북핵협상의 사례와 경험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킨 것은 “미군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검증협상 결렬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은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시료채취 전제로 비현실적 보상 꾀하는 북의 속내
• 이상한 시작, 허무하게 끝난 6자회담

입력 : 2008.12.11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