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한 것은 핵 지위를 인정받아 앞으로 미국과 핵 군축회담을 하자는 '맞장논리' 차원이라고 말했다.

▲ 김태우 박사가 11일 아침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제397차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북핵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konas.net

 김 박사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과 함께 북핵 문제 등에 여러 가지 전망과 얘기들이 나오지만 핵문제만을 따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되며,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우리사회에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보다 더 평화적일 것'이라는 점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것', 그리고 '미국에 진보정권인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와는 부딪치게 될 것' 이라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의 선거공약이나 지금까지의 언행을 보면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외교 안보분야에서의 차이 또한 미미하다"며 "단지 보호주의 측면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등으로 비용분담을 조금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간에는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나 주한미군 주둔 가족들의 숙소문제 등 방위비 분담문제, 아직까지 합의가 덜된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이전 비용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많은 내용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했다.

 따라서 북핵도 이와 같은 문제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결국 북핵 하나만을 별도로 볼 성질이 아니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과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부시 대통령보다 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새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진 부시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편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에 대해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명백한 착오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유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미 양국 간에 수 차례 확인한 문제라면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작성한 산하 기관이 국방부 정책 부서와 협조 없이 발간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