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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6자회담 '북핵 검증의정서'합의 난항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8-12-10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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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북핵 검증의정서'합의 난항
쟁점인'시료 채취'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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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 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오른쪽) 와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 평 화교섭본부장이 9일 베이징 회담장 근처를 걸으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제공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이틀째인 9일 의장국인 중국이 '검증의정서' 초안을 제시했으나 참가국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 시작된 전체회의는 중국이 4쪽 분량의 검증의정서를 배포한 뒤 15분 만에 휴회에 들어갔다. 이후 각국이 검토작업을 벌이고 중국이 각국과의 양자 회동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다시 모이기로 했으나 양자 회동이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10일 재개하기로 했다.

회담 관계자는 "회담이 10일까지 예정돼 있으나 이견 조정작업에 따라 1~2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증의정서 초안에는 검증의 주체·대상·방법·시기 등에 대한 원칙이 담겼으며 쟁점인 '시료 채취'는 명시되지 않고 '과학적 절차를 포함한 국제 기준' 식의 대체 표현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초안에 대해 "검증에 관한 토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해 초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우리 대표단은 전날 밝혔던 '검증의정서·대북 중유 지원 포괄적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검증의정서 각 쟁점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 중 잔여분은 중유 35만t과 중유 15만t에 상응하는 자재(資材)로 이를 현 시세로 계산하면 2800억원에 달한다. 북한 연간 외화 수입의 약 10%와 맞먹는 경제 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을 압박, 확실한 핵 검증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이 동절기를 견딜 에너지가 절실하다는 점, 더 이상 북한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 의도대로 효과가 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는 이번 회담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특히 북한의 반발은 제쳐두더라도 다른 참가국들이 이에 얼마나 동조할지가 변수다. 김숙 본부장은 "미국, 일본은 동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성과물을 들고 가야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중유 지원은 검증이 아닌 북한이 진행 중인 불능화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방침이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8월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를 중단하고 역행(逆行) 조치를 취한 북한이 먼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입력 : 2008.12.10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