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자회담 '북핵 검증의정서'합의 난항 (조선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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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선닷컴 | 등록일 | 2008-12-10 |
출처 | 조선닷컴 | 조회수 |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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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초안에 대해 "검증에 관한 토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해 초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우리 대표단은 전날 밝혔던 '검증의정서·대북 중유 지원 포괄적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검증의정서 각 쟁점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 중 잔여분은 중유 35만t과 중유 15만t에 상응하는 자재(資材)로 이를 현 시세로 계산하면 2800억원에 달한다. 북한 연간 외화 수입의 약 10%와 맞먹는 경제 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을 압박, 확실한 핵 검증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이 동절기를 견딜 에너지가 절실하다는 점, 더 이상 북한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 의도대로 효과가 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는 이번 회담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특히 북한의 반발은 제쳐두더라도 다른 참가국들이 이에 얼마나 동조할지가 변수다. 김숙 본부장은 "미국, 일본은 동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어떻게든 성과물을 들고 가야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중유 지원은 검증이 아닌 북한이 진행 중인 불능화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방침이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8월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불능화를 중단하고 역행(逆行) 조치를 취한 북한이 먼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