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잇는 기사임.       사학법 격돌, ´옆걸음질´ vs ´가속엔진´ 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 하위법령 보완 제시 한나라당 장외투쟁 ´가속엔진´달고 ´끝까지 간다´ 2005-12-24 14:36:25    ◇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저녁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개정사학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에 ‘가속엔진’을 단 가운데 개정 사학법 거부권을 쥔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사학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국 경색이 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사학법을 시행령으로 보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얼어붙은 정국위에서 옆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노 대통령은 23일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만찬간담회에서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과 자율적 운영이 투명성, 개방성 실현의 목표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만들고 법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사학의 신입생 모집 중지와 학교 폐쇄 방침에 대해 "불행한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사학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와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데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기존의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하자있는 모법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놓고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그것도 아우성 치는 집에만 달아주는 말과 같다”며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계진 대변인도 "상위법의 불편을 넘어서는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으며 이렇게 되면 정국 해법이 멀어지는 것 같다"면서 장외투쟁 계속방침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하는 한편 내주부터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신문광고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구 가두집회 등 지방 순회 장외투쟁 일정도 강행키로 했다. [김승섭 기자] ▲ 김승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