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 전 대통령은 2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한다”며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우리가 살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가 덕을 본다”면서 “북측에 ‘퍼주기’ 한다고 하지만 ‘퍼오기’가 될 것이다. 지하자원과 관광, 노동력 등에서 북한은 노다지와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노당과 민주당이 굳건히 손잡고 시민단체 등과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8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연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은 28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씨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국기문란을 국민이 더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자신이 국민에게 저지른 죄악이 두려워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며 독재자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생지옥인 북한을 노다지라니,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공감할 수 없는 말”이라며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어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바로잡으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당5역 회의에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원외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한다”며 “북한과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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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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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 　　2008.11.28(금) 18:2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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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통일 “DJ 대북발언 사실이면 유감” 한나라 “김 전 대통령 발언 정상적이냐” 맹공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28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실이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외통위)와 예산결산특별위(예결위)에 잇달아 출석해 김 전 대통령 발언을 성토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은 끝에 이렇게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외통위 회의 초반부터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며, 김하중 장관에게 비판적 입장에 동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정상적이냐”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냐”고 집요하게 따졌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 장관은 “신문에 난 구절만으로 장관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도 정 의원과 안상수 의원 등이 계속 다그치자 김 장관은 “김 전 대통령도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해 오셨고 전직 원로로서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모셨던’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정 의원은 “그 자리에 뭐 하러 있는 거냐. 이명박 정부 통일부 장관 맞아?”, “대답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해”라고 반말로 호통을 치며 퇴장했다. 안상수·권영세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신 없는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원칙도 소신도 없는 김 장관은 통일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퇴진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는 뒤이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됐다. 권택기 의원은 김 장관에게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를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결국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적이 없다”며 “김 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면 유감”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발언하신 분을 접촉해서 확인하겠지만 사실이라면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김대중씨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국기 문란에 대해 국민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와이에스는)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되는 등 반민주적 행동을 보였고 북핵 문제에서 왕따가 됐으며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초래한 분”이라며 “과거 실패의 경험을 갖고 또다시 실패의 길로 가자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라고 맞섰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         ----------------------------------------------------------------------   김대중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 의도적으로 파탄”     “광범위한 민주연합 결성으로 역주행 저지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27일 방북 결과 설명차 자신의 집을 찾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흐름은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결국 지난 6년간 실패하고 파탄의 길을 걸은 부시의 정책과 같은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로도 역행하지 못한다”고 대북 정책의 기조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6·15 선언 등에서)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남북이 약속했다. 그런데 (삐라를 살포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비방을) 않고, 민간은 (비방을) 해도 된다는 게 합의인가. 사람을 우롱하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어 크게 걱정하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일시적 반동은 있겠지만 절대 후퇴는 없다”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 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야당 공조와 넓은 범위의 민주연합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 돈이 돌게 하는 것이지만 그 돈이 가진자들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서민층)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 문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등으로 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한겨레 신문 기사등록 : 2008-11-27 오후 0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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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편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이룬 대표적 성과가 일거에 허물어지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김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박지원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민주화의 완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외환 위기 극복 등 세 가지를 이뤘다”며 “그런데 그런 성과가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충정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시간 남짓 이어진 면담에서 김 전 대통령이 특히 역점을 둔 것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남북관계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미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의도적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평소 어휘 선택에 신중하다는 김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거침없이 한 데는 나름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처지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비핵·개방·3000’이란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인 극우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계산과 저의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북) 강경기조로 가는 것이 통치하는데 쉽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은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후퇴도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일컬어 ‘강권정치’, ‘역주행’, ‘일시적 반동’ 등으로 불렀다. 또 면담 중 곳곳에서 “국민을 이기고 독재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 “국민들은 역사마다 독재정권을 좌절시켰고, 우리들은 매번 이겼다”며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에 비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런 진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개혁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민주연합’의 구축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시민사회세력의 연합전선, 사실상의 ‘반이명박 전선’을 만들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해나가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정세균-강기갑 대표 회담 이후 실무라인에서 검토되고 있는 ‘민주-민노 공조’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전면적 위기감이 두 당의 공조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르면 28일 두 당의 공조 등 민주연합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 사항을 내놓기로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한겨레 신문 기사등록 : 2008-11-27 오후 07: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