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전 외무부장관(현 고려대 명예교수)은 27일 북측이 요구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계승에 관련해 “두 선언은 미흡한 점도 있고 과도한 점도 있다”며 “남북이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승주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6.15선언은 북의 핵문제가 재발되기 전에 만들어졌고 10.4선언은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핵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남쪽에서 아무일도 없다는 듯 아무 조건 없이 지원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남쪽이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봐가면서 기존 정상 선언들의 이행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구나 북한도 과거에 남북기본합의 또는 비핵선언은 물론 10.4 정상회담에서 다룬 철도를 중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합의를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도 많다”면서 “10.4선언에 포함된 경협 규모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일 방안인데 이것은 남쪽에서도 완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합의를 맺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행도 어려울뿐더러 이것에 대해 다시 수정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임금으로만 한 달에 약 250만 불, 1년에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한 오바마 취임할 때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며 “개성공단은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또 북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프로젝트로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최근 강경 조치에 대해 “북한 내부 이유에 의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