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은행 필요할땐 안면바꿔” 질타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수출 목표를 5000억 달러로 정하고 ‘수출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의 보험계약체결 한도를 현재보다 40조 원 늘리고, 해외 인지도가 높은 KOTRA가 중소기업의 제품 브랜드를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년 무역수지 흑자 실현을 목표로 한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 수출 목표를 공격적으로 정한 것은 수출 확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돌파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수출 목표액은 4470억 달러 안팎인 올해 수출 전망치보다 530억 달러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경부는 수출 5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현행 130조 원)를 국회 동의를 얻어 170조 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기금 출연금도 늘리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稅制) 지원으로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00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카 기준으로 약 310만 원의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고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시장을 성숙, 성장, 잠재시장 등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KOTRA 보증 브랜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한 뒤 “금융, 외화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 이제는 실물경제, 그중에서도 수출이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이고 내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몇 나라 가운데 하나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수출업자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경험해 보니까 정부가 뭘 해준다, 돈을 푼다 발표하고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창구에 가보면 아주 냉정하다”며 “돈이 필요 없을 때 갖다 쓰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안면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은행권의 일부 행태를 질타했다.

회의에 참석한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선진국 실물경제 둔화 및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수출 금융 지원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 산업 전문인력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조환익 KOTRA 사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강덕수 STX 회장 등 정부 당국자와 기업인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