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北위폐 연 5억달러 돌아” /애셔 前 北불법방지대책 팀장 (문화일보)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24
출처 조회수 1623

다음은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에 잇는 기사임.   <북한 위조지폐 논란 증폭> “北위폐 연 5억달러 돌아” 애셔 前 北불법방지대책 팀장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  “北 위폐제조 중단 약속해도 검증 필요” :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에서 북한의 불법행동방지대책을 전담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북한실무그룹팀장은 22일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부장관, 국정원 고위인사들에게 수차례 브리핑했으며 한국측으로부터 어떤 회의적인 반응도 접한 적이 없다”며 한국측과 북한위폐문제에 대해 긴밀히 정보공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국무부를 떠난 뒤 국방분석연구원(IDA)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애셔 전 자문관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은 그간 6자회담 때마다 위폐 및 마약거래 등 불법행동을 근절해야할 것을 북측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북측은 부인으로 일관했다”면서 “이것은 법집행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중단하는 것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폐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은 그간 북한은 물론 한국에도 북한위폐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부인하고, 한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미국측에서 구체적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법집행 차원으로 돌입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안다. ―북한의 위폐나 마약거래 실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연간 5억달러 정도 될 것이다. 마약 및 위조약품·위조담배 등이 나진 등의 항구를 통해 부산을 경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뉴욕 등으로도 유입되고 있다. 우리는 불법 북한상품과 마약, 위폐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한국정부와 얼마나 정보공유를 해왔는가. “국무부에서 일할 때(2001~2005년) 서울을 3~4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청와대·외교부·통일부·국정원 관계자 만나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브리핑했다. 한국은 미국보다 북한의 불법행위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북한의 불법마약거래와 위폐제작이 햇볕정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가. “햇볕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의 불법활동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법집행을 강화하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컨테이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이 부산항 등으로 들어오는 북한 컨테이너에 대해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미국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간 거래라는 이유로 검사를 게을리하고 있다. 불법 상품이 담겨있는 상태에서 부산항을 통해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담겨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 이것은 세계안보에 위협이다.” ―국무부 차원에서 한국정부측에 북한 컨테이너 검사 강화요구한 적이 있는가. “물론 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북한산 컨테이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알고 싶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musel@ 기사 게재 일자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