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침해하는 협정 반대” 보호무역 강화 메시지
■ 美 새 행정부 한반도 정책 전문가 진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통해 대(對)한반도 및 아시아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해 제시했다. 북한 핵문제엔 ‘강경한 직접 외교’를 구사하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천명했다. 아울러 ‘공정 무역’을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도 표방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할 한반도 정책과 그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북핵 문제
-실질적 인센티브와 압력을 바탕으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강경하고 직접적인(tough, direct)’ 외교를 추진하겠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함으로써 룰을 깨는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이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도록 하겠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외교로 안되면 강공선회 의지
北도 잘 알것… 향후 대응 주목”
북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의 핵심은 “채찍과 당근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경하지만 전제조건 없는 직접 외교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은 안보 문제에 유약하다”는 미국 내 정치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도 북한 등이 “젊은 대통령을 시험할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2년 뒤면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안보 분야에 있어서 강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하고 룰을 깰 경우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하겠다는 대목도 일단 선(先)외교에 노력하되 만약 북한이 일탈행위를 할 경우, 즉 합의를 어길 경우 유연함을 거둬들이고 원칙적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의지다.
오바마 당선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합참의장 시절 걸프전쟁을 끝낸 뒤 “악당들을 물리치고 있으며 다음 차례는 카스트로와 김일성”이라고 한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박사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에 대해 외과수술적 폭격을 감행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 외교 안보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란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 정책
-아시아에서 양자 간 합의나 북핵 6자회담 같은 임시 협의를 뛰어넘는 좀 더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
-일본 한국 호주 같은 동맹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동아시아의 안정 번영을 증진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이 국제 룰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겠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
“아태 다자협력 주도 뜻 피력
中에는 국제규범 준수 압박”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동맹국에 대한 정책 △잠재적인 경쟁 상대국 △다자 간-지역협력 정책으로 나눠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일본 한국 호주 등 전통적인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등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잠재적인 경쟁 상대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연장선에서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국이 반테러,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통상협력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잘 준수해야 미중 관계가 순항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양자관계와 정상회담, 소(小) 지역대화(6자회담 등) 등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으로만 구성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뛰어 넘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협력과 다자협력을 주도할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방식 중 하나는 미국이 직접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안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FTA
-외국과의 무역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협정들에 ‘강력히 반대(firm against)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하겠다.
-미국의 수출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가하거나 불공정한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硏 실장
“환경기준 앞세운 압력 가능성
車산업 회생땐 쉽게 풀릴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하지만 이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과 고용 문제 등 자유무역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good standard)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무역 협정을 이용하겠다는 부분은 다른 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강화된 노동과 환경 기준을 적용했고, 한국 내 사업장의 노동과 환경 기준이 미국보다 앞서는 부분도 많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자유무역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조정법안(TAA)을 강화해 이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 FTA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동차 문제를 거론해 왔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명분을 찾으면 굳이 FTA를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TAA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지원을 강화하거나 한국과 자동차 부분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입지를 넓혀주는 방법으로 FTA 협정을 보완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노동자 고용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플랜’이 제시한 국내 국정 키워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케 해줄 청사진인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중산층 서민을 키워드로 한 국정을 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 당선인의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에 게재된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그가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 ‘변화를 위한 청사진’을 토대로 한 것이다. 당선 후에도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화당에 맞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던 후보 시절에 비해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국정 의제를 24개 주제별로 나눠 방대한 계획을 제시하면서 5가지 최우선 어젠다를 명시했다.
즉 △경제의 회복 △저렴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건강보험 △공교육과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방법론 확립과 기후변화 대처 △이라크전쟁의 책임 있는 종식과 아프가니스탄 임무의 완수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등이다.
오바마 플랜은 전체적으로 역대 민주당 정부의 전형적인 정책 기조를 그대로 띠고 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뚜렷한 ‘오바마 색채와 비전’이 드러나는 대목도 많다.
특히 고유가와 전 세계적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여 새로운 차세대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 명확하다. 오바마 당선인 진영은 에너지 자립을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어젠다로 여기는 분위기다.
테러리즘과 핵 확산 등 국가 안보 이슈들에 대해선 과거 민주당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겨냥해 만든 확산방지구상(PSI)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주목된다.
핵 테러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상도 부시 행정부 못지않게 강력한 대테러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통과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부시 행정부 시절(2005년) 작품인 중-미 무역협정 모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한 점은 경제위기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좀 더 진한 보호무역 색채를 띨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의 주요 경제 참모들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 신봉자들이라는 점에서 막상 취임하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에서 탄력 있는 균형 잡기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북핵 등 동북아 문제는 이란 핵개발, 중동 문제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훨씬 뒤에 놓여 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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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hange http://www.change.gov 에 있는
The Obama-Biden Plan 중에서 Foreign Polic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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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ama-Biden Plan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renew America’s security and standing in the world through a new era of American leadership. The Obama-Biden foreign policy will end the war in Iraq responsibly, finish the fight against the Taliban and al Qaeda in Afghanistan, secure nuclear weapons and loose nuclear materials from terrorists, and renew American diplomacy to support strong alliances and to seek a lasting peace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fghanistan and Pakistan
- Afghanistan: Obama and Biden will refocus American resources on the greatest threat to our security -- the resurgence of al Qaeda and the Taliban in Afghanistan and Pakistan. They will increase our troop levels in Afghanistan, press our allies in NATO to do the same, and dedicate more resources to revitalize Afghanistan’s economic development. Obama and Biden will demand the Afghan government do more, including cracking down on corruption and the illicit opium trade.
- Pakistan: Obama and Biden will increase nonmilitary aid to Pakistan and hold them accountable for security in the border region with Afghanistan.
Nuclear Weapons
- A Record of Results: The gravest danger to the American people is the threat of a terrorist attack with a nuclear weapon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o dangerous regimes. Obama has taken bipartisan action to secure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 He joined Senator Dick Lugar (R-In) in passing a law to help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detect and stop the smuggl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oughout the world.
- He joined Senator Chuck Hagel (R-Ne) to introduce a bill that seeks to prevent nuclear terrorism, reduce global nuclear arsenals, and stop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 Secure Loose Nuclear Materials from Terrorists: Obama and Biden will secure all loose nuclear materials in the world within four years. While working to secure existing stockpiles of nuclear material, Obama and Biden will negotiate a verifiable global ban on the production of new nuclear weapons material. This will deny terrorists the ability to steal or buy loose nuclear materials.
- Strengthe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bama and Biden will crack down on nuclear proliferation by strengthe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so that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Iran that break the rules will automatically face strong international sanctions.
- Move Toward a Nuclear Free World: Obama and Biden will set a goal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pursue it. Obama and Biden will always maintain a strong deterrent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But they will take several steps down the long road toward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y will stop the development of new nuclear weapons; work with Russia to take U.S. and Russian ballistic missiles off hair trigger alert; seek dramatic reductions in U.S. and Russian stockpiles of nuclear weapons and material; and set a goal to expand the U.S.-Russian ban on intermediate-range missiles so that the agreement is global.
Iran
- Diplomacy: Barack Obama supports tough and direct diplomacy with Iran without preconditions. Now is the time to use the power of American diplomacy to pressure Iran to stop their illicit nuclear program, support for terrorism, and threats toward Israel. Obama and Biden will offer the Iranian regime a choice. If Iran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and support for terrorism, we will offer incentives like membership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onomic investments, and a move toward normal diplomatic relations. If Iran continues its troubling behavior, we will step up our economic pressure and political isolation. In carrying out this diplomacy, we will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roceed with careful preparation. Seeking this kind of comprehensive settlement with Iran is our best way to make progress.
Energy Security
- Achieving Energy Security: Obama will put America on a path to energy independence by investing $150 billion i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over the next ten years -- an investment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along the way. He’ll also make the U.S. a leader in the global effort to combat climate change by leading a new international global warming partnership.
Renewing American Diplomacy
- Renew our Alliances: Obama and Biden will rebuild our alliances to meet the commo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merica is strongest when we act alongside strong partners. Now is the time for a new er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strengthens old partnerships and builds new ones to confront the commo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 terrorism and nuclear weapons; climate change and poverty; genocide and disease.
- Talk to our Foes and Friends: Obama and Biden will pursue tough, direct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with all nations, friend and foe. They will do the careful preparation necessary, but will signal that America is ready to come to the table and is willing to lead. And if America is willing to come to the table, the world will be more willing to rally behind American leadership to deal with challenges like confronting terrorism and Iran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 Israeli-Palestinian Conflict: Obama and Biden will make progress o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 key diplomatic priority from day one. They will make a sustained push -- working with Israelis and Palestinians -- to achieve the goal of two states, a Jewish state in Israel and a Palestinian state, living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 Expand our Diplomatic Presence: To make diplomacy a priority, Obama and Biden will stop shuttering consulates and start opening them in difficult corners of the world -- particularly in Africa. They will expand our foreign service, and develop our civilian capacity to work alongside the military.
- Fight Global Poverty: Obama and Biden will embrac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 of cutting extreme poverty around the world in half by 2015, and they will double our foreign assistance to achieve that goal. This will help the world's weakest states build healthy and educated communities, reduce poverty, develop markets, and generate wealth.
- Seek New Partnerships in Asia: Obama and Biden will forge a more effective framework in Asia that goes beyond bilateral agreements, occasional summits, and ad hoc arrangements, such as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 They will maintain strong ties with allies like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work to build an infrastructure with countries in East Asia that can promote stability and prosperity; and work to ensure that China plays by international rules.
Israel
- Ensure a Strong U.S.-Israel Partnership: Barack Obama and Joe Biden strongly support the U.S.-Israel relationship, and believe that our first and incontrovertible commitment in the Middle East must be to the security of Israel, America's strongest ally in the region. They support this closeness, and have stat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distance itself from Israel.
- Support Israel's Right to Self Defense: During the July 2006 Lebanon war, Barack Obama stood up strongly for Israel's right to defend itself from Hezbollah raids and rocket attacks, cosponsoring a Senate resolution against Iran and Syria's involvement in the war, and insisting that Israel should not be pressured into a ceasefire that did not deal with the threat of Hezbollah missiles. He and Joe Biden believe strongly in Israel's right to protect its citizens.
- Support Foreign Assistance to Israel: Barack Obama and Joe Biden have consistently supported foreign assistance to Israel. They defend and support the annual foreign aid package that involves both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to Israel and have advocated increased foreign aid budgets to ensure that these funding priorities are met. They have called for continuing U.S. cooperation with Israel in the development of missile defense systems.
Bipartisanship and Openness
- A Record of Bringing People Together: In the Senate, Obama has worked with Republicans and Democrats to advance important policy initiatives on secu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conventional weapons, increasing funding for nonproliferation, and countering instability in Congo.
- Consultative Group: Obama and Biden will convene a bipartisan Consultative Group of leading members of Congress to foster better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nd bipartisan unity on foreign policy. This group will be comprised of the congressional leadership of both political parties, and the chair and ranking members of the Armed Services, Foreign Relations, Intelligence,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 This group will meet with the president once a month to review foreign policy priorities, and will be consulted in advance of military action.
- Getting Politics out of Intelligence: Obama will insulate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from political pressure by giving the DNI a fixed term, like the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Obama and Biden will seek consistency and integrity at the top of our intelligence community -- not just a political ally.
- Change the Culture of Secrecy: Obama will institute a National Declassification Center to make declassification secure but routine, efficient, and cost-effective.
- Engaging the American People on Foreign Policy: Obama and Biden will bring foreign policy decisions directly to the people by requiring their national security officials to have periodic national broadband town hall meetings to discuss foreign policy. Obama will personally deliver Your Weekly Address via web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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