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은 합의 못해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로 구성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5일(현지 시간)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함께 펴기로 합의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14, 15일) 동안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선언문을 이날 채택했다.

정상들은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금융회사와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더 높이는 데 합의했다. 또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를 규제 대상에 넣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조작 행위를 방지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상들은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통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주창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대신 나라마다 서로 다른 회계규정과 규제 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각국 금융감독 당국끼리 협조해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위기 발생 때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파산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4월 말 이전에 제2차 G20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영국 브라질과 함께 2차 회의를 앞두고 1차 회의의 이행 계획을 작성할 ‘트로이카’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선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 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신흥 경제국뿐 아니라 G20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많은 나라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확충하고 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