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 순간 관 속으로 들어간 부실자산 매입

사실 폴슨 장관과 버냉키(Bernanke)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구제금융액을 은행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데 우선 사용했다. 은행들의 부실자산 규모와 매입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재무부 한쪽 책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이에, 미국 정부는 골드만삭스 등 9개 대형 은행 및 투자은행의 우선주 구입에 1250억 달러를 투입했다. 또 상장된 지역은행의 자본 확충에 1250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부실규모가 늘어난 미국 최대 보험사 AIG에 400억 달러가 추가 지원됐다.

폴슨 재무장관은 결국 이날 "현실이 변할 때 접근방법이나 전략을 바꾸는 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정책 변화'를 옹호했다. 그러나 '제퍼리즈 & 코'의 아트 호건(Hogan) 시장전략담당자는 "게임 도중에 룰을 바꾸는 식"이라고 비판했고, 이날 미국 다우지수는 재무부의 대응에 대한 불안 심리까지 반영되면서 411.30포인트나 하락했다.

◆소비자 구제금융으로 방향 이동

부실자산 매입 계획이 폐기된 자리에는 대신 소비자 구제금융이 들어섰다. 폴슨 장관은 "경기후퇴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개인들의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클레이즈캐피탈에 따르면, 10월 현재 소비자 대출시장 규모는 5억 달러로 1년 전 규모(507억 달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얼어붙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재무부와 FRB가 공동으로 소비자구제금융기구를 만들어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가 공적자금 가운데 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FRB가 이 자금과 매출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최대 20배까지, 즉 1조 달러에 해당되는 소비자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남은 공적자금은 오바마 정부로 넘겨

폴슨 장관은 자신의 소임을 1차 공적자금(3500억 달러)의 집행으로 한정하려고 했다. 그는 이날 "자동차 부문은 미국의 중대산업"이라면서도 "7000억 달러 구제법안은 금융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일단 구제금융을 자동차산업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나머지 공적자금 집행을 의회에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결국 구제금융 조치라는 전체 그림에서 부시 행정부 몫은 ▲은행지분 확충과 ▲소비자 금융 지원으로 일단락이 되고, 나머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