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부하직원과 답변 상의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던 중 고개를 돌려 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국장과 상의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지급보증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원들이 “은행들의 자구책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지적해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전영한 기자

이 풀려 인플레 우려도

■ 李대통령, 국회에 예산증액 공식 요청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200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회에 예산을 늘려 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범 당시 내걸었던 ‘작은 정부’ 기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재정확대 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정부 지출을 늘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지난해 기준 901조 원)의 1%를 넘는 1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기존 예산안에서 제시됐던 분야별 지출 규모도 재조정해 사실상 ‘새로운 예산안’이 탄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1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밝혔고, 한국은행이 0.75%포인트의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선 데 이어 재정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은 승수(乘數) 효과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지출액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 지출 중에서도 건설 분야 중심의 SOC 투자는 특히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0조 원을 SOC에 투자했을 때 GDP를 0.5∼1.0%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SOC 투자가 10조 원 늘어날 때마다 18만7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비가 따라 늘어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던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지출 가운데서도 SOC 투자를 가장 먼저 내세운 것도 이 같은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09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21조1000억 원의 예산을 배분해 2008년 예산보다 7.9% 늘려 잡았다. 이는 증가율 기준으로 연구개발(R&D) 분야와 보건·복지, 교육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감세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10년까지 매년 1%씩 낮추기로 했던 소득세를 2009년에 2%를 한꺼번에 내리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증액 규모 GDP의 1% 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수치가 나올 단계는 아니나 추가 지출 규모는 GDP의 1% 안팎이 될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당초 예산안인 273조8000억 원에서 28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 확대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전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산안을 짤 때의 전망치인 4.8∼5.2%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지출을 추가로 늘릴 경우 현재 잡아 놓은 국채 발행 규모(7조4000억 원)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현재 정부 재정 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가 GDP의 1.1% 수준으로 비교적 균형수준(±1.0%)을 보이고 있어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1.8%(2008년 전망치), 일본은 ―3.4%(2008년 전망치)에 이른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 방향은 잘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방안과 대상 분야 등에 대해 일단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02년 19.5%에서 2007년 33.2%로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 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채무를 늘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가 채무를 늘려 성장 기반을 잠식할 확률이 높다”면서 “전체 지출 규모는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R&D)과 교육 등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좀 더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출을 구조 조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정부 지출에 따라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저소득층 - 중소기업 지원에 주로 사용될 듯

여권 “최소한 5조원 추가 지출 필요”

민주당도 재정확대에 적극적 태도▼

내년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증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만큼 당장 구체적인 증가폭은 언급하기 어렵고 야당과의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물경제에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조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증액 방식은 법적으로는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다시 짜서 국회에 넘기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이미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안을 늘리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5조 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증액되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윤곽만 잡힌 상태다. 정부는 일단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서민층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출 예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감세(減稅)가 주로 봉급생활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재정 확대는 저소득층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비슷한 방향으로 재정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가 예산 확대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9월 당정회의에서 관철하지 못한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공제회 지원,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소외지역 배관망 확충,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대학 학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을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확대, 농수산물 유통 문제 등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재정 확대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국민에게 부끄럽겠지만 (정부가) 수정 예산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기를 틈타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묻지마식 부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구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은 “지출 확대는 내용이 중요한데 늘리는 예산이 생산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한다”며 “후다닥 처리하는 것치고 제대로 된 게 없다”고 경고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