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위기극복 국가적 단합 촉구.."고비를 대도약 전환점으로"

"비상국회 자세로 임해달라..4대개혁법안 조속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발(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단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아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단합과 단결을 호소한 것이다.

여기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적절한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자칫 지난 97년 외환위기 사태가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아울러 지금의 경제위기를 넘지 못할 경우 선진일류국가 달성은 고사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자체가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이 총리 대독 관행을 깨고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이후 5년 만이다.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동영상 제공: 로이터/동아닷컴 특약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국 위기설'을 부추기는 외국 언론을 염두에 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솔직한 소개와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위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라며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 특히 서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하고 국회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각 자의 위치에서 적극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라고 규정하면서도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기업이 흑자도산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도 했다.

이는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이 위기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 "문제는 심리다.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국회 역할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단적으로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국회의 협조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정부의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일정부분 저지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부의 국내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처리돼야 함을 역설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애초 제출시점에 비해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활성화의 양대 축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97년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거론하면서 시민사회, 종교계, 언론을 총망라한 국민적 단결도 호소했다. "품앗이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자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 "이 고비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자"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달 15일 워싱턴 다자회의(G20) 참석 등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계 경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종 개혁입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확인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