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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한국 국가부도 가능성 낮아" /정부 "과도한 공포가 시장 분위기 지배"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8-10-25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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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도 가능성 낮아"

 

정부 "과도한 공포가 시장 분위기 지배"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국가 부도(정부가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것) 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국가 부도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 등의 지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3일(미국 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외국환평형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전날에 비해 0.93%포인트 오른 연 5.66%로 급등했다. 같은 날 외평채(2014년 만기) 가산금리 역시 0.5%포인트 오른 5.27%로 올라섰다.

CDS는 기업·정부 등이 부도를 내면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보험 비슷한 파생상품으로 이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외평채 가산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두 지표의 상승을 국가 부도 위험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도 위험을 헤지(회피)하기 위해 CDS가 만들어졌지만 CDS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유통되면서 실제 부도 위험과 무관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 이인우 부장은 "CDS시장에서는 100만달러 규모의 주문만으로도 프리미엄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지난 4월 '누가 어디에서 CDS를 사고 파는지 알 수 없는데다 CDS 프리미엄이 실제 기초자산(부도 위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평채 가산금리 역시 워낙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거래로도 금리가 급등락할 수 있어 국가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만 보더라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다른 나라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이슬란드나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으로 각각 37억달러와 86억달러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2400억달러를 갖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계 6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들고 부도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이 "IMF가 조건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브라질·멕시코·한국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정부는 "IMF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 한국 시장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08.10.25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