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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변사태 시작됐다고 봐야▼

단계별 대응시스템 구축 시급”

 

북한 김정일(사진) 국방위원장이 60일 넘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따른 국가적 ‘위기 관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과 ‘상생·공영’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추구해 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병상 통치와 그의 유고 가능성으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다. 북한 급변사태와 붕괴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급변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단계별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북한의 급변은 정책과 전략의 격변, 리더십의 격변, 제도와 체제의 격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김 위원장의 와병설과 북한의 이상 행보는 두 단계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맞춘 위기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김 위원장의 병상통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의 정책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일부 측근이 김 위원장을 대신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인지, 군부의 동향은 어떤지 등 북한 내부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한국 정보당국의 정보수집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다.

김 위원장 유고 시 북한 체제 및 국가가 유지되는 경우와 체제 및 국가가 붕괴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쿠데타 및 내전 가능성, 무더기 난민 사태, 대량살상무기 및 핵 관련 기술 및 재료 유출 가능성, 중국군의 진주 가능성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난민 20만 명을 강원도 지역에 수용한다는 ‘충무3300’ 및 북한에 자유화 행정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충무 9000’ 계획 등 과거 정부가 마련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5029’를 구체화하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속히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든 경우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명박 정부 식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