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美)적자 메워주는 '국제 자본 돌려막기가' 위기 불러(조선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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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선닷컴 | 등록일 | 2008-10-14 |
출처 | 조선닷컴 | 조회수 |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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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發) 금융위기는 글로벌화를 치달아 온 현대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자유무역과 금융 자유화를 양대 축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면서 번영을 거듭해온 글로벌 자본주의의 선순환 시스템이 무너지고, 도리어 '위기의 세계화'를 초래하는 자기 파괴적 역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는 실패와 좌절, 극복을 통해 수정·발전해왔다. 오늘날의 글로벌 자본주의는 어떻게 수정돼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 것인가. 본지는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국제금융), 윤영관 서울대 교수(국제정치경제),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거시경제)과 공동으로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적해봤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지금 '글로벌 불균형'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국은 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온 세계가 이를 메워주는 불균형 구조는 세계 경제의 고속성장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이번의 금융위기를 잉태한 미국과 전 세계 부동산 버블의 원인이기도 했다. 금융위기의 이면엔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라는 국제 무역의 결함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종말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의 불균형 현상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중국·일본·독일 등 제조업 강국과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자원부국은 계속 흑자를 내고, 미국과 영국은 막대한 적자를 내는 일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의 적자 규모가 엄청났다. 2007년 한 해 미국의 적자액은 739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상수지 적자의 약 49%를 차지했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뚜렷이 대비되는 국가 간·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현상.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적자를 아시아의 돈으로 메우고, 미국의 돈이 다시 아시아에 투자되는 자본의 대순환을 통해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자본주의가 융성(隆盛)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었으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을 불러일으키고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원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