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동의 없인 미신고시설 검증 못해 ‘반쪽 불능화’ 우려

[검증절차] 시기-전문가 구성 등 실제활동까지 수개월 걸릴듯

[6자회담] 대북 중유지원 등 논의 전망… 日 참여여부도 변수

외교가 “北, 새 美행정부에 끊임없이 대가 요구할 가능성 크다”

북한과 미국이 핵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7월 이후 공전돼온 북핵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핵 프로세스는 한반도 비핵화 2단계인 핵불능화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신고시설 등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룬 상태에서 북핵의 실질적인 검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6자회담 개최=북한은 12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불능화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조만간 북한으로부터 검증계획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은 이달 말경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빨리 개최해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4일)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증의정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서이기 때문에 6자회담 차원의 추인이 필요하다. 6자회담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북한의 불능화 마무리와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은 불능화 11개 조치 가운데 8개를 완료했다. 남은 조치는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 연료봉 처리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폐연료봉은 총 8000개 중 4700여 개를 꺼낸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폐연료봉 제거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나머지 2가지 조치에도 협조한다면 연내에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불능화에 상응해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 t 상당의 경제, 에너지 지원(현재 44만6000t 지원)을 완료해야 하지만 일본의 참여가 여전히 변수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참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북 에너지 지원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미신고시설 검증이 핵폐기 협상 복병될 듯=검증 착수와 핵폐기 논의는 내년 1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검증계획 마련, 전문가 구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개입 정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핵폐기 협상에서는 미신고시설 검증이란 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협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검증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미신고시설의 검증에 북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문제다. 앞으로 미신고시설 검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거부하거나 새로운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6자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점을 이뤄냈을 뿐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 작업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로 핵폐기 과정을 핵 검증, 핵시설 해체, 핵물질 반출, 핵무기 폐기 등으로 최대한 잘게 쪼개 국제 금융기구의 대규모 개발자금 지원, 경수로 제공, 북-미관계 정상화, 북-미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 한미 합동 군사연습의 중단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