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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미, 북한 테러해제 발표...이달 중 6자회담 열릴 듯 (자유아시아방송)
글쓴이 RFA 등록일 2008-10-13
출처 RFA 조회수 1326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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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테러해제 발표...이달 중 6



자회담 열릴 듯

2008-10-11

미국은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에 따라 북한도 중단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고, 이달 안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Photo by State Department

McCormack

 

미국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특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Sean McCormack: Based upon the cooperation and agreements North Korea has recently provided, and the fact that the DPRK has met the statutory criteria for rescission, the Secretary of State has rescinded the desgination of the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effective immediately.

"북한이 최근 제공한 협력과 협정, 그리고 테러 해제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국무장관은 11일을 기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테러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북한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성 김 북핵 담당 특사는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불능화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특사는 특히 미북 합의내용에 대해서 6자회담 관련국이 동의하는 대로 늦어도 이달 안에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11일 국무부가 공개한 검증 합의안은 향후 검증활동에 6자회담국은 물론 비핵보유국 전문가들까지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전문가들이 북한이 신고한 모든 핵시설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미신고 지역에 대해선 “상호 동의”(mutual consent) 아래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증 합의안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향후 검증에 있어 ‘중요한 자문과 지원역’(important consultative and support role)을 떠맡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북 검증 합의안은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 특히 영변 핵시설에 검증이 국한돼 있어 당초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 검증 기준’을 요구하던 것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핵폐기물 시설처럼 북한의 미신고 지역의 경우 “상호 동의”아래 접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의 거부할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브리핑에 배석했던 폴라 드수터 국무부 검증준수실행국 차관보는 검증이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피검증국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안에 북한 핵실험 장소가 검증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드수터 차관보는 명확한 답은 피했습니다.

Paula DeSutter: We have simply hevent't had dose conversations. I mean,  we have not given them a list of locations we want to go to, it's certainly high on our list.

"우리는 그의 대한 대화를 나누지못 했다, 내 말 뜻은 우린 북측에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 명단을 주지 않았다. 물론 핵실험 장소는 우리의 검증목록에 분명 중요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핵시료 채취에 대해서 드수터 차관보는 ‘이번 합의안에 시료 채취와 반출 항목이 포함돼 있다‘(the agreement includes taking samples and bringing them back home)면서 비교적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DeSutter: My understanding is that when you says  samples, it means all samples. The plan is to collect samples and remove them for analysis here in the U.S or elsewhere.

"내가 이해하기론 시료는 모든 시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시료를 채취해서 미국 또는 여타 지역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드수터 차관보는 또 북한에 대한 검증작업은 플루토늄 검증부터 시작하겠지만, 이것 역시 적지 않은 도전”이라고 말하고, “검증 작업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패트리셔 맥너니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합의안에 자문역에 한정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6자회담 관련국의 검증작업에 '완전히 통합'(fully integrated)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