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5개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심의해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월 발표한 ‘5개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통해 밝힌 새 정책 과제를 추가하고 일부 과제는 삭제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반도 대운하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고 지방행정구역 개편, 녹색성장 등은 추가됐다.

 또 국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새로 기술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기존의 5개 국정지표하에 4개씩 총 20개의 국정전략을 두고 그 아래 5개씩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0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900여 개의 세부실천과제는 이달 중순경 발표된다.

국정지표별로는 ‘섬기는 정부’ 항목에서 △법질서 준수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등이 눈에 띈다. 법질서 준수는 촛불시위에서 벌어진 일부 질서유린 행위의 재연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활기찬 시장경제’ 지표 아래에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도록 규제 축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 개척 △국토의 개방형 재창조 등이 주목된다. 지방과 수도권 상생 발전은 합리적 수준에서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국토의 개방형 재창조는 ‘5+2’ 광역경제권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능동적 복지’ 항목에는 △주거 안정 도모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등이, ‘성숙한 세계국가’와 관련해서는 △북핵 폐기의 지속적 추진 △세계적 국가브랜드 가치 창출 등이 강조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