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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교과서가 지난 10년간 왜곡된 역사인식 심어줬다" (조선일보)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8-09-22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312

다음은 조선일보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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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지난 10년간 왜곡된 역사인식 심어줬다"

● 급물살 타는 '좌편향 바로잡기'

국방부 "반공·안보 가치 강조해야" 의견 전달

통일부 '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 수정 건의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수현 기자 pau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좌(左)편향된 고교 '근·현대사' 등 교과서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선정하겠다"고 합의한 데 이어, 우파 지식인 모임인 '교과서 포럼'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국방부·통일부 등 정부 부처들도 교과부에 개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여기에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맡고 있는 교과부 관계자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내년에 바뀐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교과서 수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반공' '안보' 부각시킨 수정 요구

지난 6월까지 교과부는 정부부처와 사회 각계로부터 교과서 수정요구서를 받았다. 초·중·고 교과서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지적해 달라는 교과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 등에 대해 수정 요구가 집중됐다.

국방부가 전달한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선 요구안(6종 25건)에는 '반공' '안보'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시가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했다…이는 4·3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줬다'는 기술을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그 같은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 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승만 정부는 남북 분단상황을 이용해 독재정권을 유지했다'를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바꾸자고 했다.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북한정권에 대해 국방부는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해갔다'를 '부자 세습·개인 숭배 통치체제는…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체제'로 표현하자고 했다. "현행 교과서가 (과거) 대한민국 통치는 독재정권으로 단정하면서도, 북한의 1인 독재는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두환 정부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수정 요구를 철회했다. 당초 국방부의 개선안에는 '(전두환 정부가)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했다'를 '친북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고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요구가 논란을 빚자, 국방부는 "해당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5공화국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중 한 문장에 대해서만 개정 의견을 냈던 것뿐"이라며 개정 요구를 취소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도 '반란'이란 표현을 '무장 폭동'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민간단체 수정 요구 잇달아

통일부 역시 교과부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요구안(6종 58건)을 냈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화해협력정책의 별칭이므로,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표기하자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대한 서술에서도,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를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개방돼 있지 않다'로 고치자고 했다.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측은'이란 기술은, 숙청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김일성이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었던 요인은 김일성 세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수정 제의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이 수정 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를 '1950년에 북한의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켰다'로 고치고,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일방적 대북지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을 추가하자고 했다. 교과서포럼도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31항목 56개 표현을 '좌편향'으로 지적해, 사실상 '전면 개정'과 다름없는 요구를 했다.

"10년간 학생들 좌편향 교과서로 공부"

교과서 개정문제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요 국정(國政)과제였다. 지난 10년간 편향적인 교과서로 인해 학생들의 국가관·역사관이 영향을 받았다는 판단에서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검정을 받은 것으로, 과거 교육부가 주도한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특정 이념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해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과서 수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저항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를 바꾸려면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니, 당장 개편이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정부 내 다른 부처·외부단체의 잇따른 '편향' 지적, 정치권과 여당의 지지에 힘입어 교과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부분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다. 21일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일부 역사교과서의 '좌편향'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옳다"며 당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입력 : 2008.09.22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