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회장“화물차 증차 제한해 택배업 어려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대기업 회장단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당초 예정보다 30분 길어진 3시간 동안 대기업 투자 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5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다시 만난 재계 인사들은 정부 측에 다양한 건의와 제안을 했고, 이 대통령과 장차관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며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재계 측이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필요성을 건의한 데 대해 정부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화답했다. 대기업이 위성방송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대기업, 신문 등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정부 방침도 확정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는 재계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 건의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정부도 차분히 대처할 테니 기업도 위축되지 말고 어려울 때 2, 3년을 내다보고 선(先)투자를 하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 결정을 언급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두 번밖에 없었던 만큼 정부 결정이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내도록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 분담의 자세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강력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조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환경이 선진화돼야 한다”며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26개 사업장은 관련 규제만 풀리면 공장 증설 등에 2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공장용지 내 동일 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은 꼭 허용해 주고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 증설도 허용해 줬으면 한다”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규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환 국토해양부 차관은 “수도권과 지방 간 공동 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국가 성장 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며 “기업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선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SOC 예산을 3조 원가량 늘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SOC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할 것”이라며 “민간 선투자는 우선 도로, 철도 등에서 민간 차입을 통한 선시공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신성장 동력 대책 내놔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거주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개선해서 주택보유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종부세는 일단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올린 뒤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장 동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며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교육, 연수 등을 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포럼’ 운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라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영화제작자인 차승재 싸이더스FNH 대표는 영화, 음반 등의 불법 복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7년째 동결된 극장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또 박삼구 회장은 “택배업 물량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화물차 증차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정이 대기업은 물론이고 화물업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경배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영업자 회생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고, 정명화 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은 존중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도 공개됐다.

조 회장은 “올 신규 채용이 4만1404명으로 지난해보다 12.1% 증가할 것”이라며 “대학생 인턴 규모를 올해 1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저탄소 녹색경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춰 친환경 고도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연초 계획보다 50% 늘어난 30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