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정일, 군(軍) 의지해 '병상(病床)통치' 할 듯… 남북관계 먹구름 (조선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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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선일보 | 등록일 | 2008-09-13 |
출처 | 조선일보 | 조회수 | 1331 |
다음은 조선일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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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66)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혈관 계통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당 기간 '병상(病床)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전문의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으로선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확실한 버팀목이 필요할 것이고, 1998년 이후 '선군(先軍·군을 우선한다)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군부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군부 핵심들은 누구이며, 이 같은 '군에 기대는 정치'는 대내외 정세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최측근 군부그룹, 이미 전면에 나섰나 지난해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공개 수행(30회)했던 현철해(74·대장)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이 9·9절 열병식 때 주석단에 올랐던 사실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통상 군부에선 차수(대장보다 하나 윗계급)급이 주석단에 앉기 때문에 대장인 현철해의 주석단 등장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 다음은 조선닷컴- 연합뉴스에서 ------------------------------------------------------------------ 연합뉴스
지난 8일 정권 창건 6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당시 주석단에 앉은 당·정·군 핵심 인사 21명 중 11명(52%)이 군부 인사로 집계됐다. 보통 정권 행사 때 주석단에 등장하는 군 인사비율이 30~40% 수준이었던 데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최측근 군부그룹이 이미 권력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군부 내의 핵심 '김정일 사람'으로는 우선 현 대장과 함께 지난해 김 위원장을 27회 수행한 이명수(71·대장) 국방위 행정국장, 핵 실험이 있던 2006년 김 위원장을 42회 따랐던 박재경(75·대장)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있다. 이들 세 사람은 군부 인사들 중 2003년 이후 김 위원장을 가장 자주 수행하고 있으며, 평소 김 위원장에게 보고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못지않게 김영춘(72·차수)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일철(75·차수) 인민무력부장도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군 야전(野戰)에서 활동하는 그룹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명국(68·대장) 인민군 작전국장은 계통상 김 위원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인민군) 작전국장은 김 위원장 옆에서 군과 관련된 지시를 직접 받는다"며 "김명국 대장과 전임 작전국장인 이명수 국방위 행정국장에 대한 김 위원장 신임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김명국·이명수 대장은 김 위원장과 동년배로 70년대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치열한 충성 경쟁을 통해 부상했다. 평양 방어를 담당하는 전진수(78·상장) 평양위수사령관과 10만 특수전 부대를 이끌고 있는 이태철(상장) 경보교도지도국장은 가장 빠른 시간 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물들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원로급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호위사령관을 지낸 이을설(87) 원수와 국방위 서열 2위인 조명록(80) 차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빠 실제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책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시대의 군 원로들을 우대하지만 권한을 주고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북핵 협상 먹구름 우려"
전문가들은 "병상의 김 위원장이 군부에 의지할수록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 등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핵 불능화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틈타 군부가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었다. '해당 기관'이 군부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군부는 핵을 갖지 않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뒤 핵 무기에 더욱 집착한다는 관측이다.
군부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7월 11일 벌어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배경에도 군부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결국 김 위원장이 군부에 의지한 병상 통치를 계속할 경우 군부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와 북한 개혁·개방문제에서 보수·강경 노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공산이 크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9일 ’김정일 이후’ 북한의 모습에 대해 세습과 군부의 통치, 집단 지도체제, 그리고 한국으로의 흡수통일 등 4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 3대 세습 = 가장 먼저 제시된 가능성은 김 위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는 장남 김정남(37)과 배다른 동생인 정철(27), 정운(24) 등 세 아들이 있고 이들 모두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세 명의 아들들 중 아직은 누구도 세습 후계자로 부상하지 않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62) 노동당 행정부장이 권력을 직접 승계하거나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장성택 행정부장이 2004년 외국으로 떠났다가 2006년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 중 하나로 장 부장의 권력이 급격하게 팽창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군부 통치 =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공식 직함이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라는 점, 김 위원장의 통치 14년 동안 ’선군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부에 힘이 실렸다는 점은 군부에서 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전망의 배경이 된다.
반면 북한 군부 내부에 세대별로, 그리고 김 위원장의 세 아들 중 누구를 추종하는지에 따라 파벌이 조성돼 있어 통일된 권력 행사 주체로 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 집단지도체제 = 북한 노동당이나 국방위원회, 혹은 현재의 북한 권력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연합체를 구성한 다음 김 위원장의 세 아들 중 한 명 혹은 현재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내세워 일종의 집단지도체제 형식의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 한국으로의 흡수 = 누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되든 부족한 정당성 때문에 북한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하거나 혹은 후계자가 스스로 나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6∼10개 분량의 핵물질이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는 북한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돼 있지만, 이 역시 향후 북한 권력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정일(66)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혈관 계통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당 기간 '병상(病床)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전문의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으로선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확실한 버팀목이 필요할 것이고, 1998년 이후 '선군(先軍·군을 우선한다)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군부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군부 핵심들은 누구이며, 이 같은 '군에 기대는 정치'는 대내외 정세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최측근 군부그룹, 이미 전면에 나섰나
지난 8일 정권 창건 6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당시 주석단에 앉은 당·정·군 핵심 인사 21명 중 11명(52%)이 군부 인사로 집계됐다. 보통 정권 행사 때 주석단에 등장하는 군 인사비율이 30~40% 수준이었던 데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최측근 군부그룹이 이미 권력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을 가장 많이 공개 수행(30회)했던 현철해(74·대장)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이 9·9절 열병식 때 주석단에 올랐던 사실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통상 군부에선 차수(대장보다 하나 윗계급)급이 주석단에 앉기 때문에 대장인 현철해의 주석단 등장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이 꼽는 군부 내의 핵심 '김정일 사람'으로는 우선 현 대장과 함께 지난해 김 위원장을 27회 수행한 이명수(71·대장) 국방위 행정국장, 핵 실험이 있던 2006년 김 위원장을 42회 따랐던 박재경(75·대장)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있다. 이들 세 사람은 군부 인사들 중 2003년 이후 김 위원장을 가장 자주 수행하고 있으며, 평소 김 위원장에게 보고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못지않게 김영춘(72·차수)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일철(75·차수) 인민무력부장도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군 야전(野戰)에서 활동하는 그룹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명국(68·대장) 인민군 작전국장은 계통상 김 위원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인민군) 작전국장은 김 위원장 옆에서 군과 관련된 지시를 직접 받는다"며 "김명국 대장과 전임 작전국장인 이명수 국방위 행정국장에 대한 김 위원장 신임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김명국·이명수 대장은 김 위원장과 동년배로 70년대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치열한 충성 경쟁을 통해 부상했다. 평양 방어를 담당하는 전진수(78·상장) 평양위수사령관과 10만 특수전 부대를 이끌고 있는 이태철(상장) 경보교도지도국장은 가장 빠른 시간 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물들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원로급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호위사령관을 지낸 이을설(87) 원수와 국방위 서열 2위인 조명록(80) 차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빠 실제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책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시대의 군 원로들을 우대하지만 권한을 주고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북핵 협상 먹구름 우려"
전문가들은 "병상의 김 위원장이 군부에 의지할수록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 등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핵 불능화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틈타 군부가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었다. '해당 기관'이 군부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군부는 핵을 갖지 않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뒤 핵 무기에 더욱 집착한다는 관측이다.
군부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7월 11일 벌어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배경에도 군부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결국 김 위원장이 군부에 의지한 병상 통치를 계속할 경우 군부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와 북한 개혁·개방문제에서 보수·강경 노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공산이 크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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