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가 시나리오별 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까지 아직 완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 초 청와대 기구 축소의 명분에 따라 NSC를 폐지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던 것도 한 이유라고 한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발족한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상황센터(센터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중심으로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합참 등과 함께 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2주일에 한 번씩 김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정세평가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작전계획 보강

군 당국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은 한미 연합계획인 '개념계획(CONPLAN) 5029'와,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계획인 '○○계획'으로 대표된다.

개념계획 5029는 지난 1996~ 19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를 구체화해 작전계획화(化)한 '작전계획(OPLAN) 5029-05'를 추진했으나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에 의해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이 걸렸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계획에 비해 작전계획에는 병력동원·배치 계획 등 군사력 운용계획까지 포함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양국군은 최근까지 일련의 협의를 통해 작전계획화할 필요성에 합의,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SCM) 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념계획 5029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변고 등 크게 5가지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엔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군특수부대 SEAL 등 양국군 특수부대가 투입돼 반군을 제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내전이 벌어졌을 때는 한미 양국군이 내정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 지역으로 진입하지는 않되,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