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오늘 정권수립 60주년

《북한이 9일로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해 있던 1948년 9월 9일 한반도 북쪽에 반쪽짜리 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북한은 9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여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했지만 ‘실패한 국가’의 생일잔치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북한은 정권 수립 당시 인민들에게 제시한 ‘장밋빛’ 약속을 거의 지키지 못했다. 1950년 6·25전쟁을 일으키며 동족상잔의 처참한 역사를 만들고도 정치 경제적 파탄의 책임을 면하려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정권 60년은 사회주의의 한계와 함께 1인 독재체제의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한 기념일 준비=북한은 8일 ‘정권수립 60주년 경축 중앙 보고 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영일 내각 총리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해 우리나라를 21세기의 사회주의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2, 3년 전부터 평양 시내에 대한 대대적 개보수 사업을 진행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진두지휘를 했다.

지난달부터 평양에서는 체제선전극인 집단체조 ‘아리랑’과 ‘번영하라 조국이여’ 등이 공연됐다. 이달 들어 평양 시내에서는 김일성 및 김정일화(花)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군 관계자는 “기념행사가 열리는 평양 김일성광장 인근의 미림비행장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인원과 장비 등의 수준을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로 퍼레이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김 위원장이 군 퍼레이드 등 기념행사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최근 10년 동안 정주년(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1998년(정권수립 50주년)과 2003년(55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정상적이라면 9일 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설이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일부 대규모 해외사절단의 초청을 취소해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실패한 국가’의 초라한 성적표=북한은 정권 수립 다음 날인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8개항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60년이 지난 현재 달성된 것은 과거 청산 분야의 ‘친일파 청산’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때문에 기념할 것보다는 반성할 것이 더 많은 ‘실패한 국가’의 역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은 이 정강에서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두려워하는 처지가 됐다. “남조선 반동 괴뢰 정부의 온갖 반민주주의적, 반인민적 법령 무효화”를 주장했지만 남북 대결에서 패배한 지 오래다.

‘자주적인 민족적 인민경제 체계의 수립’이라는 약속도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모순과 ‘자립적 민족경제’, 그리고 ‘선군정치’의 실패는 해마다 100만여 t의 식량이 부족하고 공장 가동률이 30%에 불과한 비참한 현실을 만들었다.

▽북한 붕괴론 다시 고개 들어=왜 이렇게 됐을까.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60년은 우리에게 사회주의와 독재체제의 종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북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하고 생존하려면 사회주의 이념과 독재체제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목된 1974년 이후 구축한 ‘수령 절대주의 체제’라는 전근대적인 1인 독재체제가 북한 쇠락과 ‘불량국가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수령’이 국내의 경제적 자원을 개인 재산처럼 운영하는 ‘수령경제’는 북한 경제시스템을 안으로부터 와해시켰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일부 ‘측근’에 의한 전횡적 정치구조를 정착시켜 아래로부터의 창의적 생각과 목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이 때문에 10년 전 유행했던 ‘북한 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지식인들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분야 : 정치 　　2008.9.3(수) 02:57 편집

10년만에 고개든 北붕괴론 “북한체제 길어야 10년” “이미 와해단계 시작”   北경제 악화-김정일 건강악화說 등 원인 “급변사태에 대비한 국제 공조 준비할때” 최근 국내 보수 진영과 해외의 북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붕괴론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에 따라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던 1990년대에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엔 대북 햇볕정책 추진으로 북한 붕괴에 대한 논의 자체가 터부시되는 분위기였다. 10년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내구력 저하,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 북-미관계 악화 조짐 등 최근 한반도 관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잠에서 깨어난 북한 붕괴론=뉴라이트재단이 1일 발간한 계간지 ‘시대정신’ 2008년 가을호는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집 좌담과 논문 세 편을 실었다. 이 기획에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연수 국방대 교수,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등 보수적 연구자와 행동가가 대거 참여했다. 안병직 재단이사장은 발간사에서 “북한 붕괴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성호 충북대 교수(8월 21일)와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7월 31일)도 학회와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작전계획 5029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사석에선 “북한 체제는 길어야 10년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한다. 일부 대학과 대학원의 북한학과에서는 북한의 조기 붕괴에 대비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인사들의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8월 24일)와 조지프 필 주한 미8군 사령관(8월 15일) 등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등 북한 붕괴와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영상 제공: 로이터/동아닷컴 특약   ▽왜 북한 붕괴론인가?=2008년판 북한 붕괴론은 북한이 자체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서기 힘든 ‘실패한 체제’라는 공통된 인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령화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2년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경직된 1인 독재체제로 인해 북한에선 위기를 극복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66세인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의 새 정부는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진전을 보이던 북-미 핵 협상도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동력을 잃고 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붕괴 상황은 한국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하게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북한 급변사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및 군부 쿠데타 등 내파(內破)와 외국과의 전쟁 등 외파(外破)에 의해 북한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 ::북한의 붕괴:: 최고지도자나 정권의 교체를 넘어 일당독재와 국가소유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및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소멸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