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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이란 말에 기죽지 마'
김용갑 "(간첩 등) 제대로 색출해 국가안보 지켜내야"
김용갑 前 국회의원이 ‘공안정국’이란 말에 기죽지 말고 간첩 및 반체제인사들을 제대로 색출해 국가안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SBS라디오(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공안정국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정권 동안에 공안기관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전문가도 퇴출시켜버리다 보니까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안돼 있다”며, 그러다보니 최근 공안기관들의 간첩수사가 다소 “서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군사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각 분야에 간첩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며 “일부에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구애되지 말고 제대로 색출해가지고 국가 안보를 지켜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사노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하더라도 단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제대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친북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반체제에 속할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한나라당에 보수정당다운 목소리를 내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안에 용기있는 보수는 다 죽었다”며 “보수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Konas.net)
다음은 ‘김민전의 SBS전망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김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김mc(이하 김)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용갑 한나라당 전 의원 연결해서 공안정국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정부의 대북정책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용갑 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갑 전 의원(이하 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요즘 공안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전 의원
그 너무 저 과장된 이야기 같구요.. 우선 제가 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김
네에
김 전 의원
한나라당 안에서는 용기있는 보수는 다 죽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그 짜증날 때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참 그립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여기저기 눈치나 보지 말고 보양이나 하지 말고 소신있고 당당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뭐 이번에 간첩발표를 뭐 10년만에 처음 듣는 것 같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발표를 들으니까 아주 저 정권교체가 되었구나 하는게 실감이 나는데,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간첩도 잡지 못했고 잡아서 잡으면은 북한과의 관계가 악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리 못했던 것을 계속 잡다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절대 공안정국으로 연결해서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예, 앞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너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소신 발언을 안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전 의원
지금 한나라당이 과거 야당 하다가 그 야당할때도 야당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뭐 여당체질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여당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게 여당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 자기의 필요한 주장을 특히 한나라당이 보수정당 아닙니까, 보수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혹시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고 참 국민들이 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김
예 그러니까 청와대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군요?
김 전 의원
예예
김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간첩사건 사실은 이것은 정당하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첩사건이라고 해서 터뜨려 놨지만 딱히 증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김 전 의원
지금 이게 저 좌파정권 동안에 간첩을 잡는 걸 포기하다 보니까 공안기관도 사실상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 사실상 전문가도 퇴출시켜버리다 보니까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잡는데 서투는 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되는 거죠. 간첩은 일반 범죄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하나 잡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
사람들이 좀 과거보다는 솜씨가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사건 자체는 과대 포장된 거는 아니고 솜씨가 나빠서 제대로 증거를 못 찾아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 전 의원
네. 그거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
예.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공안정국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게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계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 의원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저 뭐.. 이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반체제 활동을 하더라도 이건 민주화로 포장되다 보니까, 반체제 활동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제는 그런것 까지도 좀 들여다보고 이것이 영장이 기각됐다하더라도 단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제대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김
네. 반체제가 과거에는 민주화로 이렇게 많이 포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요즘 반체제 반국가의 의미가 뭐냐 이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답변을 다 못하구요.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더라도 민주화 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던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반체제와 반국가의 의미가 뭐냐 이걸 두고서 일각에선 과거에는 이것이 친북의 경우가 반체제 반국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구요. 친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상적인 자유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김 전 의원
친북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반체제에 속할 수가 있죠. 헌법적 가치 헌법적 정신에 반하는 활동.. 이게 시간이 없는데..
김
네. 그러면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 같은 경우도 반체제에 해당한다 이 말씀인가요?
김 전 의원
저는 그렇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해봐야 알겠지만요.
김
예예. 지금 공안정국 논란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게. 사실 군에서도 간첩 혐의자를 축출하고 있다, 백여건의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구요. 또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의원
지금 저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말이죠. 좌파정권을 보면요. 군사 기밀 관련 간첩이 이번에 체포됐습니다마는 군사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각 분야에 간첩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에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에 구애되지 말고 제대로 색출해가지고 국가 안보를 지켜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예. 공안정국이란 말에 기가 꺾이지 말고 그야말로 색출할 건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 전 의원
예
김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요. 북한에 대해서 식량지원 관련한 문제, 이거 역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프로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나와서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이뤄줘야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전 의원
우선 제가 17대 국회까지 같이 있어 봤는데, 한나라당에 몇몇 남경필 의원, 원희룡 의원 그 다음에 몇몇 의원들이 당의 정체성과 다른 주장을 과거 많이 해왔죠. 그때는 야당이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유화적이면 상당히 개혁적이라고 그렇게 얘길하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책임있는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북한이 아직 인정도 안하고 사과도 안하고 핵불능화 중단도 최근에 또 해서 충격을 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데, 이것이 북한은 지금 우리 대남정책을 이명박 정부 길들이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북한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과거 좌파정부가 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침 그 북한의 콧대를 받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량 지원도 마찬가지구요.
김
예. 그런데요. 국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들이 몇군데서 나온 걸 보면요. 지난 6개월간에 있어서 대북정책이 오히려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도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김 전 의원
그거는 북한의 화해와 협력, 남북관계 소통의 기준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에 우리가 지원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과거처럼 끌려다니는 것을 끌려다니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적어도 주도는 안하더라도 공동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정상적인데, 그때까지 조금만 인내하면서 기다려가면서 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그 말씀은 기다리면 북한이 결국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 전 의원
예
김
그런데 일각에선 어차피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우리가 져 주면서 교류와 소통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김 전 의원
옛날 그 좌파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결국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그 돈 가지고 핵도 만들고 미사일 개발해서 결국 그걸 고리로 삼아서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처럼 끌려가지 않겠다 하는 기조를 지켜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그럼 얘기의 주제를 조금 바꾸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종교편향과 관련한 그런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편향됐다고 보시나요?
김 전 의원
예. 어제 뭐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보니까 편향적이다 생각하는 것이 58.9%고 아니다 하는게 25.4%데요. 어쨌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 국민을 화합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왜 불교계와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신용회복출범식에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국민의 30%에 가까운 국민이 불교돈데. 이게 불교계와 화합하는 리더십으로 발전하진 못하는지, 대선때 스님들과 불교계 가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란 민생란 이런 고통속에서 정말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대통령이 구름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청와대는 담장을 더 높이 쌓아가지고 국민들과 소통은 고사하고 뭐 수석들은 경제를 선방했다 자화자찬하고 말이야.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릴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
예. 어떻습니까. 지금 불교계에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길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사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전 의원
저는 말이죠. 경찰청장 책임 문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종교 갈등 해소를 위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길 하는데, 공무원이 이런 편향적인 행동을 했을때 결과적으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밑에 하위직에다가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무 것도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늘 대통령은 이 문제가 생기면은 미적거리다가 실기하고 나중에 가선 말이지 후회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 번에 쇠고기 문제도 조기에 했으면 수습이 가능한데 그걸 너무 실기해가지고 너무 키워가지고 그러나 불교계 문제는 쇠고기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루빨리 대통령이 결단 내서 수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예, 지금 쇠고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새정부 들어서 신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춰보다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촛불집회도 있었구요. 또 언론과의 갈등도 불교계와 갈등도 있구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양산된다고 보십니까?
김 전 의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대국민의 신뢰성이에요. 말을 일관되게 하고 그것을 지켜줘야할텐데, 수시로 말이 바뀌고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력 부족,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네. 며칠 전이었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전 의원
세제 개편안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수정권으로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할 조건중의 하나가 세금을 낮춰가지고 그것이 경제를 다시 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당장에 보면은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서민층은 아무런 이익이 관계가 없다 이러하지만은 경제 자체가 돌아가면은 이것이 인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소위 말하면 보수개혁의 꼭 필요한 부분이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잘 활용하고 부족되지만 잘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과 같은 그런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시지 않지만, 조금 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이었던가요. 사실 대통령의 사위가 주가 조작에 연관됐다 그래서 내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구요. 그래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이런 얘기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김 전 의원
그건 말이죠. 제가 과거에 20년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청와대가 챙겨야 할 것이 친인척 관립니다. 이것이 쪼금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대하면은 큰 영향을 주니까 철저히 대비했어야 되고, 대통령 사위가 했다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나중에 조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말이죠. 대통령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대통령 사위가 자식아닙니까. 자식이 주가조작에 하여튼 사실이 아니더라도 연루돼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안타까운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중에 조사를 해서 철저히 밝혀야겠지만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됩니다.
김
예. 저희 이 시간은 여기까지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전 의원
예
김
예. 지금까지 김용갑 한나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written by. 김남균
2008.09.04 15:17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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