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는 2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 6백 20만 명을 위한 5억 달러 상당의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FP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들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며, 국제사회가 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 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5억3백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 63만 t을 북한에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FP의 토니 밴버리 아시아 담당 국장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식량 지원은 북한의 식랑난 악화를 막는 데 커다란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지난 달 26일부터 1주일 간 WFP의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강원도, 평양에 있는 병원과 탁아소, 유치원, 식량배급센터 등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현재 북한 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두 끼로 연명하고 있고, 주민들은 야생식품을 구하는 데 더욱 더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옥수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원조국들은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또 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 지원 식량 배급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 북한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해 각지를 시찰하는 동안 북한이 외부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WFP의 식량배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은 전통적인 식량수출국인 중국이 올해 곡물 수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FP의 안데아 웹 (Anthea Webb) 중국 담당 국장은 2일 중국 정부가 곡물 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밀가루 등 곡물 수출면허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 국장은 WFP는 북한과 버마에 대한 식량 5만 t의 수출을 허용하도록 중국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웹 국장은 "우리는 중국인들을 돌보는 게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안다"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웹 국장은 이어 식량 수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의 기자회견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전통적 우호관계인 북한에 대한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쌀과 밀가루, 옥수수, 보리 등 식량에 대해 수출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곡물에 대해 최고 2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동안 식량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던 수출 부가가치세 13% 환급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게다가 올들어 폭설과 폭우, 지진 피해 때문에 중국 내 곡물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북한에 들어가는 옥수수를 포함한 식량의 수출 원가가 품목에 따라 지난 해보다 많게는 50%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이뤄지는 국경지역에서는 북한으로의 식량 수출이 지난 해 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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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 에 있는

Reuters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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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n Blanchard

Reuters

Tuesday, September 2, 2008; 2:30 AM

BEIJING (Reuters) - North Korea needs $503 million in food aid between now and November 2009 to avoid famine, which could be hampered by China's unwillingness to grant food export licenses, the U.N. World Food Programme (WFP) said on Tuesday.

Tony Banbury, the WFP's regional director for Asia who has just spent a week in the reclusive country, said North Korea risked sliding back into famine if it did not get help now, with people already resorting to foraging to sustain themselves.

"We don't believe it's a famine. We are intent on making sure it doesn't turn into one. The operation will have a huge impact in preventing a worsening of the situation," he told a news conference in Beijing, referring to their new aid appeal.

North Korea, with a population of about 23 million, lost around 1 million people in a famine in the mid to late 1990s brought about by a mismanaged farm sector and floods.

Even with a good harvest, North Korea falls about 1 million tonnes, or 20 percent, short of its grain needs and relies heavily on aid from China, South Korea and United Nations agencies.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said in late March it expects North Korea to have a shortfall of about 1.66 million tonnes in cereals for the year ending in October 2008, the largest deficit in about seven years.

The WFP warned in July that North Korea was experiencing its worst levels of hunger in nearly a decade.

High global food prices are also making it harder for North Korea to buy food on the international market, as are China's restrictions on export licenses for grains and flour in order to control domestic inflation.

"China's priority is feeding its own population," said Anthea Webb, the WFP's China director. "We acknowledge that they already send bilateral food aid from China to North Korea, and we appreciate that, but our own operation there has a tremendous need."

She added that the WFP had spoken to Chinese officials about the problem, and "they are considering it."

Political problems too could hamper aid appeals for North Korea, which last month said it would stop disabling a key nuclear complex, blaming the United States for not keeping to its side of a disarmament-for-aid deal.

South Korea has already halted direct shipments of rice because of tensions with its neighbor.

Banbury said he hoped donors would put politics to one side. North Korea was being much more open than in the past, in a measure of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granting unprecedented access to monitor deliveries, he added.

Monitoring problems and fears food was being diverted to the powerful military have halted aid programs in the past.

"The government is giving us very good cooperation," Banbury said. "The WFP of course continues to apply our age-old policy of no access, no food. That hasn't been a problem."

(Editing by Nick Macfie)

	분야 : 정치 　　2008.9.3(수) 02:57 편집

10년만에 고개든 北붕괴론   “북한체제 길어야 10년” “이미 와해단계 시작”   北경제 악화-김정일 건강악화說 등 원인 “급변사태에 대비한 국제 공조 준비할때” 최근 국내 보수 진영과 해외의 북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붕괴론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에 따라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던 1990년대에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엔 대북 햇볕정책 추진으로 북한 붕괴에 대한 논의 자체가 터부시되는 분위기였다. 10년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내구력 저하,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 북-미관계 악화 조짐 등 최근 한반도 관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년 잠에서 깨어난 북한 붕괴론=뉴라이트재단이 1일 발간한 계간지 ‘시대정신’ 2008년 가을호는 ‘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집 좌담과 논문 세 편을 실었다. 이 기획에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연수 국방대 교수,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등 보수적 연구자와 행동가가 대거 참여했다. 안병직 재단이사장은 발간사에서 “북한 붕괴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성호 충북대 교수(8월 21일)와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7월 31일)도 학회와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작전계획 5029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사석에선 “북한 체제는 길어야 10년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한다. 일부 대학과 대학원의 북한학과에서는 북한의 조기 붕괴에 대비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인사들의 논의도 활발한 편이다.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8월 24일)와 조지프 필 주한 미8군 사령관(8월 15일) 등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등 북한 붕괴와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영상 제공: 로이터/동아닷컴 특약   ▽왜 북한 붕괴론인가?=2008년판 북한 붕괴론은 북한이 자체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서기 힘든 ‘실패한 체제’라는 공통된 인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령화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2년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경직된 1인 독재체제로 인해 북한에선 위기를 극복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66세인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의 새 정부는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진전을 보이던 북-미 핵 협상도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동력을 잃고 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붕괴 상황은 한국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하게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북한 급변사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및 군부 쿠데타 등 내파(內破)와 외국과의 전쟁 등 외파(外破)에 의해 북한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 ::북한의 붕괴:: 최고지도자나 정권의 교체를 넘어 일당독재와 국가소유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및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의 소멸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