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소장 “분쟁 신속히 해결 국민통합 기여”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등 입법 사법 행정부와 각계 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이 대통령 “선진일류국가는 법치에서 가능”=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헌재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놔야 한다”며 “온갖 대립과 갈등을 품어서 녹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재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정신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며 “헌재는 앞으로 헌법정신을 중심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헌재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국가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겠다”며 “성년이 된 헌재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국민의 생활규범이 되었고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규범력을 회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규광 초대 헌재 소장, 김용준 2대 헌재 소장, 윤영철 3대 헌재 소장 등 역대 헌재 소장들과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영란 김지형 대법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일본 고위 법관 기자회견=다이앤 우드(여) 미국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반발하더라도 법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사건 실체 파악에 대중의 지혜가 필요한 만큼 형사재판에 유용한 사법제도”라며 “기존의 풍부한 실험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마이 이사오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올해 4월 나고야 고등법원이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은 평화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최고재판소가 아닌 고법 판결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