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부담을 줄여서 개인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세를 하면 향후 몇 년 간은 재정이 어려워지겠지만 그 후엔 경제가 살아나 세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7% 성장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이행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22.7%에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20%대로 떨어진다.

◆만만찮은 비판론

하지만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비판적인 견해의 핵심은 감세의 폭이 작아 정부가 의도한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감세 처방을 하려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어정쩡한 감세액 규모를 택했다는 것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경기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돌려놓을 만큼 큰 감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2년간 1% 포인트씩 인하해주는 개인소득세의 감세폭과 강도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장은 "기업의 투자는 세금 인하뿐 아니라 금리나 환율, 수출, 규제완화 등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감세조치를 내놔도 영업전망이 밝지 않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유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가 감소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씀씀이를 줄이는 것)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공공기업 개혁은 사실상 물건너갔고,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예산도 줄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국가 부채는 지난 1999년 93조6000억원에서 지난 2007년에는 298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는 "정부도 세수가 있어야 나라 살림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면서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함에 따라 감세의 혜택이 한 쪽으로 쏠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모든 세금을 대폭 감면해서 대기업과 재산가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