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2>도전과 과제 - 정치·통일·외교 분야
• 정치-사이버공간 여론몰이 막을 여과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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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8.08.15 / 종합 A5 면 기고자 : 배성규 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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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6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21세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60년의 성공역사를 또 쓰기 위해선 정치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1년 동안 한국 정치를 이끌어 온 '87년 체제'의 전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갈등 조정형 정치 돼야정치의 기본은 복잡한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현재 갈등과 충돌의 진앙지 노릇을 하거나, 이를 증폭·확대시키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진보·보수의 구시대적 대립 양상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과 비전이 나와야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 수준은 이미 이념적 대립의 단계를 넘어서 있다"며 "따라서 탈이념, 갈등 조정형 정부로 가야 한다"고 했다.장훈 중앙대 교수도 "정치권력이 국민을 지배·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가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이해집단, 각계 전문가 및 대표들을 동참시켜 책임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사이버 민주주의와 정당 개혁사이버 정치의 확대는 민주주의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촛불집회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정당이 사양화되면서 대의정치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사회의 정치 활동은 활성화됐지만 정당정치가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은 미비하다"고 했고, 중요 정책 결정과 공직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사이버 민주주의 등이 자리잡으려면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정당의 정책·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되, 소수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폐해를 막는 검증·여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종인 전 의원은 "정책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현 정당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정치컨설팅사 민기획 박성민 대표는 "미국처럼 정당을 2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시스템(하원선거) 도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제화·지역화에 대비해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맞닥뜨릴 과제 중 하나가, 밖으로는 거세져가는 국제화·세계화 요구이고, 안으로는 분권화·지역화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제-국가-지방 정부로 다층화(多層化)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장훈 교수는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나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초국가적 차원에서도 정치적 역할을 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지방에 서울에 버금가는 광역도시권을 만들고, 지방재정 독립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외교에서 정부와 여야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처하기 위해 외교·통일 장관을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권력구조 개편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논의이다. 이영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 이사장은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의 단점만 두드러지는 제도"라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 대신 분권형 정치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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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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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년]<2>도전과 과제 - 정치·통일·외교 분야 -통
일은 '제3의 건국' 2008/08/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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