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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선진화 기여도' 박정희 정부 1위 (조선일보)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8-08-15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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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기여도' 박정희 정부 1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정혜전 기자 cooljju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건국 이후 60년 동안 한국의 선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박정희 정부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건국 60년, 한국 경제의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서 역대 정권별로 선진화 기여 정도를 평가한 결과 박정희 정부에서 선진화지수가 153.6% 개선돼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정부(44.3%), 김영삼 정부(42.7%), 노태우 정부(36.5%), 김대중 정부(28.1%), 노무현 정부(23.8%) 순이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선진화가 '경제적 풍요 속에서 국민의 사회복지와 환경 수준이 조화롭게 발전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풍요도 ▲사회복지 ▲잠재적 성장력 ▲환경 ▲세계화 등 5개 분야의 26개 세부 지표를 이용해 지수로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1963~1979년)는 가계 소비가 1620% 증가하고 특허 등록건수와 GDP대비 R&D 비중이 각각 536%와 130%씩 급증해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의 개선도에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두환 정부(1980~1987년)에서는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643% 증가하는 등 세계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됐다. 노태우 정부(1988~1992년)에서는 기술무역수지가 300% 증가하는 등 잠재성장력이 박정희 정부에 이어 역대 정권 중 두 번째로 높아졌다.

김영삼 정부(1993~1997년)에서는 세계화가 전두환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됐지만 경제적 풍요도 개선은 가장 미흡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에서는 환경 부문이 가장 크게 개선된 반면 세계화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에서는 GDP 대비 의료지출비 비중이 19%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선진화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으나 경제적 풍요도와 잠재성장력, 환경 부문이 악화됐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입력 : 2008.08.15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