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지난 6월 26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으나 법률상 발효 시한인 45일이 지나도록 북한이 핵신고 검증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11일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공식 통보 후 45일 내에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발효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시한일 뿐 북한이 강력한 핵신고 검증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제조치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밝혀왔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11일부터 행정절차상 가능해지는데 대해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강력한 검증체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 의회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45일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45일은 최소한의 시간이지, 무언가가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도 앞서 북한이 검증체제에 합의하지 않는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45일의 시한에 맞춰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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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데일리엔케이 http://www.dailynk.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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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없을 것”

백악관 “北 검증계획서 만족할 수준 아냐…협의는 계속될 것”

[2008-08-11 10:24 ]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방침을 당분간 연기할 입장임을 10일 밝혔다.

이는 미국과 검증체계 구축에 이견을 보인 북한이 11일까지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검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그러나 북한과 핵프로그램 검증계획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신고내역 검증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 중국을 방문 중인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과 검증체계문제에 대해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아직 북한이 내놓은 것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6월 26일 의회에 대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45일 심의 규정을 적용하면 빠르면 11일부터 효력 발생이 가능했다.

그러나 검증체계 구축 협의에 나선 미국과 북한이 이견차가 심각해 11일 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요원할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었다. 지난 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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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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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테러지원 해제, 부시 임기 내 힘들 수도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8-10

당초 11일 예정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힘들게 됐습니다. 북한이 검증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테러해제는 부시 행정부 임기중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Photograph by AFP

US President George W. Bush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힘들게 된 것은 미국이 제시한 핵검증체제안에 대해 북한이 10일까지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을 수행중인 데니스 와일더 미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북한이 테러해제 1차 시한인 10까지 검증체계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내일 (11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일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아시아 선임국장은 또, "엄격한 검증체제 마련을 위해 북한과 계속 작업을 하겠지만, 현재로선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 만족스러운 지점에 와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의회에 대해 북한에 대한 테러해제 방침을 통보하면서 45일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 북한에 대해서는 핵신고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할 수 있도록 검증체제 마련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도 불가능할 것이란 점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베이징 회담에서 핵시설 방문과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세가지 원칙에 합의했고, 회담 종료 뒤 미국은 북한에 검증의 원칙을 담은 4쪽짜리 초안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미국측 초안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검증의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놓고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실례로 "북한은 당초 핵샘플 채취 같은 엄격한 검증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밝혔다가 최근 이를 철회한 것으로 듣고 있다"고 게리 세모어(Gary Samore) 미 외교협회 부회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은 11일은 북한의 테러해제를 위한 고정 날짜가 아니라, 45일간의 의회통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테러해제를 할 수 있는 '최초의 날짜'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 검증체제가 마련되는 대로 언제든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핵심적인 검증 항목과 관련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이른 시일안에 검증체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미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검증체제 마련에 미온적일 경우 테러해제는 부시 행정부 임기중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냈고 현재 윌리엄 & 매리 법대 부학장인 미첼 리스(Mitchell Reiss) 박사는 "11월 미국 대선때까지 검증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 미북 양국의 이견을 감안할 때 몇달 안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내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외교협회 세모어 부회장도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 활동과 핵확산 활동 대목까지 양보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현재 철저한 검증체제를 마련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검증체제 없는 북한의 테러해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모어 부회장은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해제를 검증체제와 연계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공짜로 테러지원국에서 풀릴 수 있다고 믿게될 것이고, 그런 태도라면 앞으로 어떤 검증체제에 대해서도 No로 일관할 것"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도 미국이 검증체제 없는 북한의 테러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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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핵문제가 ‘검증’ 파고를 넘지 못해 또다시 장기 공전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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