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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98년 한(韓)·일(日)어업협정, 독도 중간수역 규정… '빌미 제공' 논란 (조선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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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조선닷컴 | 등록일 | 2008-07-30 |
| 출처 | 조선닷컴 | 조회수 |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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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에서 잇따라 '독도 파문'이 불거지면서 역대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체결한 '신(新)한일어업협정'이다. 당시 우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를 한·일 양국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우리는 동해 최대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일본이 중간수역을 '소유가 명확치 않은 잠정수역'으로 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 기점을 선언했지만, 결국 우리가 일본 측의 독도 도발에 대한 빌미를 줬다는 것이 학계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일 뿐 영토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독도 영유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체결한 '신(新)한일어업협정'이다. 당시 우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를 한·일 양국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우리는 동해 최대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부터 일본이 중간수역을 '소유가 명확치 않은 잠정수역'으로 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 기점을 선언했지만, 결국 우리가 일본 측의 독도 도발에 대한 빌미를 줬다는 것이 학계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일 뿐 영토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독도 영유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 ▲ 29일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독도방어훈련’이 열렸다. 사진은 최근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독도 인근을 순 찰하는 모습이다./해양경찰청 제공
하지만 독도학회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어업협정 이후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자로 주장하면서 독도 이름을 지우고 다케시마(竹島)를 올리는 등 맹렬한 활동을 했고,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이상면 서울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것을 보고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닌) 분쟁지역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국제명칭표기 전담대사'를 신설했으나, 주로 동해 표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전담대사가 독도 관련 전반적 문제를 미리 검토해 다뤘더라면 이번 미국 지명위원회(BGN) 사태 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력 : 2008.07.3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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