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도 자위권을 부여받았지만 워낙 민감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간첩 진입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모두 상관의 명령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고 한다. 휴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은 ‘민경(민사경찰)’이라 불리는 북한의 특수부대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객을 감시하는 군인들도 모두 각 지역 민경대대에서 뽑아온 군인들이라고 한다. 민경 출신의 한 탈북자에 따르면 “금강산 등 남측을 상대하는 군인들을 사회물정을 모르는 최정예 민경대대에서 뽑았으며 이들은 ‘남조선 사람들은 적’이라고 교육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휴전선 지역에서의 분쟁은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첩침투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모든 도발 사건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 범죄 가능성 커… 개인 비리 은폐용일 수도

휴전선 지역에서 근무했던 인민군 군관(장교) 출신의 탈북자 차성주씨는 이번 총격 사건은 상부의 지시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거나 개인비리를 감추기 위해 저지른 범죄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측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금강산과 같은 특수지역은 군인들이 그 어떤 행동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철저하게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비리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계획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조선 사람들에게 달러가 많다는 소문을 들은 군인들이 남측 관광객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면서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민경부대 출신은 정신적으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한다. 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중대한 일을 함부로 행할 군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 탈북 군인들의 주장이다.

만약 상부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면 북한 최고지도부의 사고판단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주민 생존 어려운데도 여전히 시장 통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후 북한은 일관된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초반에 길들이지 않으면 줄곧 끌려 다닐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의 대남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을 미국의 졸개 국가로, 또 식민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남조선은 최대한 압박을 통해 고립시켜 머리를 숙이게 하면 북한이 나중에 더 큰 것을 챙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이 의도하는 뜻과 반대로 강경 일변도로 나올 경우 북한은 결국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남한과의 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일정한 정도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도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북한의 외교라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강경책만 쓰는 것은 군부 내의 강경파들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인 것으로 고위탈북자들은 보고 있다.
북한 당국은 대남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강경 일색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 당국은 식량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을 풀어주어 주민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또 그 반대일 경우에는 시장을 조여 지나치게 자유화되거나 또 숨통이 막히는 것을 조절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은 올 초 식량가격이 급등하고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작년 말부터 시장 운영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숙박검열이나 탈북자 단속, 남조선 영상물을 접하는 자에 대한 무자비한 통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 상황이 어려울 때 시장을 풀어주면서 체제를 유지해왔던 방법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대남공작부서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 당국이 최근 벌이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내부에 여유가 사라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등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차리려는 외교관과 경제일꾼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식한 군부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교는 엉망이고 하는 짓들은 초보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을 만큼 한심스러워 부끄러울 뿐이라는 것이다.

후계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들

기존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의 권력 핵심은 모두 공산당 조직부에 속해 있었다. 북한도 김일성 시대에는 노동당 조직부가 모든 권력의 핵심으로 군림했었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은 김정일 서기실(비서실)과 국방위원회다.

1995년 ‘선군정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당에 의한 국가통치에서 군대에 의한 국가통치 체제가 본격화됐다.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 명칭이 노동당 총비서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또는 장군으로 불리게 되면서 노동당은 국방위원회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했다.
노동당의 역할이 감소되면서 공식적인 노동당 전원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인민들도 더 이상 당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열심히 일하거나 뇌물을 주고 당에 입당하려고 노력하던 예전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차남인 김정철이 노동당 조직부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후계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입국한 고위탈북자들의 주장이다.
한 고위탈북자는 “선군정치로 인해 최근 북한의 권력 핵심은 아주 복잡하게 구성돼 있으며 이런 원인이 오히려 권력 암투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후계자 문제가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김정일의 장남인 정남과 차남 정철 가운데 “누가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루머가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그는 한때 김정일 서기실을 중심으로 장남 김정남을 후계자로 세우자는 주장을 했다가 “장군님(김정일)이 계시는데 웬 후계자냐”며 강력 반발하는 군부의 주장을 김정일이 받아들여 후계자 문제 논의는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계자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권력싸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김정일 서기실과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국방위원회와 군부, 그리고 소외된 채 불만이 가득한 노동당 조직부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대남정책을 주도했던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 간부들과 부원들이 무더기로 숙청된 것도 내부의 권력암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열한 파워게임 영향으로 정책 혼선 불가피

후계자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후계자를 내세우려는 세력들 간의 죽고 죽이는 파워게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부 혼란이 지속되면 대외정책도 혼선을 빚게 되며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금강산 피격사건도 이런 북한의 내부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서기실과 군부, 노동당의 파워게임에 정책 혼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햇볕정책 이후 부상했던 노동당통일전선부의 몰락으로 남한과의 최소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대남 전문가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강경 세력인 군부의 입김이 더 강해지고 있다. 때문에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경직되고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