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보도자료

뉴스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6者, ‘불능화-대북지원’ 10월 완료…“3단계 협상 접근 못해” (
글쓴이	데일리엔케이	등록일	2008-07-13
출처	데일리엔케이	조회수	1110

다음은 데일리엔케이 http://www.dailynk.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6者, ‘불능화-대북지원’ 10월 완료…“3단계 협상 접근

못해”

[분석]6자회담 폐막…“검증에 핵무기·UEP 제외…IAEA

도 사실상 거부”

[ 2008-07-12 19:44 ]

12일 종료된 북핵 6자회담에서 10월 말까지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완료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검증 체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형식적인 회담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6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을 발표하며, 사흘간 열린 6자회담의 폐막을 선언했다.

이번 발표문에서 참가국들은 검증체계 정립과 관련 현장방문과 자료제공, 기술자 면담 등 3개 원칙에 합의했다. 6자 수석대표들이 참여하는 감시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발표문에는 ‘필요할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문단의 방북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담겨있다.

대북 중유지원과 관련해서 ‘일본은 적절한 시기에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당초 납치문제를 이유로 대북 중유지원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왔다.

대신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에너지 공급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한국과 중국은 관련 자재, 장비를 8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이외에도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과 동북아다자안보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6자회담 합의사항과 관련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검증체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증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엄격하게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증’과 관련한 현장방문 합의에 대해 “현장방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긴급사찰’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방문은 상대방이 허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플루토늄 산출량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검증 대상이 플루토늄 신고에 국한되어 있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핵확산 의혹, 핵무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전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도 “결국 관련국들의 희망사항으로 끝난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핵무기 폐기를 위한 3단계 협상에 대해서는 접근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10월 말까지 불능화를 완료하겠다는 합의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며 “냉각탑 폭파까지 실행한 북한이 북핵문제의 일부분일 뿐인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도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은 잘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은 임기말 외교 업적을 남겨야 때문에 (계속) 북한에 끌려 다니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필요할 때 IAEA 자문단의 방북을 환영한다’는 합의 사항에 대해서 “IAEA의 검증 자체를 사실상 북한이 거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 연구위원도 “IAEA가 사실상 ‘검증’에 배제된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철저히 북한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재성 기자]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1.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감시체제를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 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6.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