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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李대통령 北에 “전면적 대화하자” 제의 (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11
출처 연합뉴스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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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7.11(금) 14:24 편집

李대통령 北에 “전면적 대화하자” 제의



이명박 대통령 국회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물가안정 주력...공공요금 인상 억제"
 

"안정기조 유지하며 부동산거래 활성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한 개원연설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호혜의 정신에 기초해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이전 진보정권에서 체결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협의 방침을 밝히면서 전면적 남북대화 및 인도적 협력을 제안한 것은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 노선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금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만다"면서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없으며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와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파동'과 관련,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둘 것이며,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며 법.질서 확립 및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 시대' 개막 및 이를 위한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보호법 보완.개정,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대책기구' 구성,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을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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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7.11(금) 14:26 편집


李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요지

 


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60년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발전의 역사'를 일궈 왔습니다. 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한국을 가꾸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자만은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합니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5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5년이 선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회가 되어 주십시오. 365일 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생산되는 `창조의 전당', 고함 대신 타협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소통의 전당', 대립과 갈등, 백가쟁명을 녹여내는 `통합의 전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를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앞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발전'과 `통합'의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기 위해 저와 정부부터 거듭 나겠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찾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이럴 때일수록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는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각자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고,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개혁 과제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FTA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한미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체 금융소외자 780만명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안정 없이 현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갖춰 놓겠습니다. 먹거리 문제만큼은 `국민건강안보'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의 발전이 경제 살리기의 근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지역성장거점을 특색있게 육성하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새만금 개발 등 지역 전략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과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입니다.

북한에 제의합니다.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과거 남북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국 60년 이후의 새로운 60년을 열면서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을 가장 잘 받드는 국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