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접속 막은채 자료빼내 봉하마을로 옮겨

‘노무현 청와대’의 재임시절 문서 반출 경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현 청와대는 문서 반출이 재임시절부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령회사’까지 내세워 반출작업을 벌일 만큼 불법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현 청와대의 시각이다.

▽사전준비 작업=현 청와대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을 1년 정도 앞둔 시점부터 재임 시 청와대 문서들의 유출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오래전부터 문서 유출을 준비해왔다는 증거도 있지만 현재로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지난해 4월 국가기록물관리법의 제정 과정에도 노무현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법 17조는 전 정권 청와대가 비공개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자료는 국회 재적 3분의 2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15∼30년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재임 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모든 기록을 파기할 것을 염려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노무현 정부 측이 법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차기 정권이 자료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을 간과했다는 것.

▽어떻게 복제 및 반출했나=노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시 생산한 각종 국가자료를 기존의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내세워 차명계약으로 주문 제작한 뒤 이를 청와대로 무단 반입해 자료를 빼갔다는 것이 청와대 측 조사 결과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올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 제작해 차명 구입한 뒤 이 시스템을 1주일 후인 1월 25일 청와대 내 관련시설에 반입해 시스템 관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2월 14∼18일 기록물 반출작업을 했다는 것.

노 전 대통령 측은 기록물 반출과정에서 기존의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중지시켜 다른 사용자의 접속까지 차단한 뒤 작업을 하고, 2월 18일 이후 해당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 설치했다고 청와대는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은 하드디스크를 이용해 기록물을 통째로 반출해 갔고, 청와대에는 현재 기록물이 얼마 보관돼 있지 않은 새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원본 하드디스크는 현재 봉하마을에 있다는 것.

노 전 대통령 측은 “원본 하드디스크를 빼가지 않았으며 가져간 자료는 모두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10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주문 구입한 페이퍼 컴퍼니 이름(D사)과 대표자(허모 씨)까지 공개하고 “반출작업을 한 인물과 비용을 지불한 인물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에 운영 중인 e지원과 유출 자료, 남긴 자료=청와대는 사설업체로부터 e지원이 봉하마을에서 가동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e지원 시스템을 제작한 민간업체 측이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까지 해주었다는 것.

청와대의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2월 18일부터 원본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청와대’가 작년 5월 11일 작성한 ‘기록이관, 인계, 퇴임 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라는 문건에 따르면 재임 5년 및 인수위 등 취임 전 기간의 전체 기록물 240만 건을 퇴임 후 활용토록 했으며,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는 204만 건, 새 정부에 넘겨준 자료는 1만6000건에 불과하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자료 중 상당 부분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청와대 측 주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200여만 건의 문건 가운데는 수만 명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인사파일은 물론이고 북한 관련 정보, 국방 기밀 사항, 외교 관련 등 중요 국가기밀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비공개로 분류해버린 40만 건에 대해서는 현 청와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 중 40만 건은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불가능한 지정기록물로 묶어 놓았기 때문.

청와대는 또한 봉하마을 시스템이 외부인에 의해 해킹되면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관 컴퓨터망도 해커들에 의해 뚫리는 현실이며, 특히 이런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상 다른 국가 정보기관들의 접근 가능성도 있어 주요 자료가 북한 중국 등으로 넘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는 얘기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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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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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요트 생산업체 영업팀장이 ‘대표’ 등재 ‘페이퍼컴퍼니’ 입주 오피스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반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D사가 여기에 입주해 있다. 전영한 기자 ■ 자료 유출 동원의혹 D사     청와대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과정에 개입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지목한 D사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작은 규모지만 사업 영역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D사의 ‘회사 목적’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 관련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제조 및 전자출판 제작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도소매 유통업 △컨설팅업 등으로 전방위에 걸쳐 있었다. D사 본점은 당초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었으나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내수동으로 거듭 주소를 옮겼다. 이달 2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했다. 이 업체 대표인 허모 씨는 부산에 있는 요트 등 레저용 선박 생산업체 겸 부품 수입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1층 로비와 해당 층에는 업체를 안내하는 간판이 걸려 있지 않았다. 이 건물의 한 관리인은 “지난달 하순께 어떤 남성이 이삿짐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입주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처음에는 개인 이름으로 (가)계약했다가 나중에 법인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는 “D사가 올해 초 청와대 e지원 구축 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불한 뒤 바로 폐업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청와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알지 않느냐”라며 “노 전 대통령 일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우리 회사의 최모(42) 감사가 담당자”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D사는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과 사업상 자금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목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K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D사의 대표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D사 사무실 구입자금을 댔다는 소문에 대해선)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D사의 감사인 최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연찮게 (노 전 대통령) 청와대의 전산 일을 맡게 됐다”며 노 전 대통령 측 일을 맡은 사실은 인정했다. 어떻게 e지원 사업 발주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회사 업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D사를 유령회사로 지목한 데 대해선 “전직 대통령의 일을 했다고 유령회사냐”고 반발했다. 그는 “상근 직원도 있고 날마다 오후 5시 반까지 근무도 하는데 뭘 보고 유령회사라 하느냐”며 “작은 회사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현재 청와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 D사와 관련됐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지원 서버 구입 대금을 제3자가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국가기록원 “회수 당위성 설명하고 반환 요구할 것”   국가기록원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조사를 이틀 앞둔 10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로 올라와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서울기록정보센터에서 직원 3, 4명과 함께 방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정 원장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조사 인원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방문 조사를 거쳐 노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간 기록물 전체를 회수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첫 방문인 만큼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관련법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자료를 회수하면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가 봉하마을 사저에 보관된 전산 자료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의 어떤 부분을 열람하고 싶어 하는지, 열람 과정에서 어떤 편의 제공을 원하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국가기록원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주체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