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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촛불시위로 경제·사회적 손실 5000억 이상” ( 동아닷컴)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8-07-07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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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   2008.7.7(월) 10:52 편집

“촛불시위로 경제·사회적 손실 5000억 이상”

 

재정부 "유가 170달러 이상시 성장
 
4% 미달"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두달 넘게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우리 경제의 손실이 5000억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2003년 KDI 연구 분석에 따르면 시위가 불법적일 때는 시위 한 건당 80억 정도의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손실이 있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70억 정도의 경제사회적 손실이 있다는 이런 분석 보고서가 있다”며 “그 계산에 의하면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제사회적인 손실은 5000억 이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촛불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고통이 이중 삼중으로 더 가해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국민들도 함께 깊이 인식하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금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 “하반기 유가가 120불 정도였을 때 금년도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보고 있었다”며 “유가가 170불대로 간다면 4%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차관보는 “유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인플레가 만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거시경제 정책 변수들, 통화라든지 환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변수들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환율시장 안정과 관련해 “지난 연말에 938원 정도 됐던 환율이 지난 주말 1050원까지 올랐다”며 “기대 심리라든지 외부적 불안요인에 의해서 변동되는 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율 시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의 요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거래세 인하 부분도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그는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규모를 하반기에 각각 1조씩 더 늘릴 예정”이라면서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