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이회창 "폭력시위 정당화 안돼…국회서 풀어야" (조선닷컴)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8-06-28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121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34775
이회창 "폭력시위 정당화 안돼…


국회서 풀어야"

시국 기자회견..“집단폭력자는 폭도”
 
조선닷컴

 

 

 
 
1 of 5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7일 “전경과 언론사에 집단 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이미 시위군중이 아니라 폭도”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장관고시는 그 내용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지만, 행정절차법이나 WTO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크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비폭력을 유지해오던 촛불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어젯밤 시위대들이 경찰이나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발로 차는 등 집단 폭행을 가하고, 특정 언론사에 쓰레기를 투척한 뒤 유리창을 깨부수는 행위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의 소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이나 팔순 노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정부가 재협상을 할 의지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성난 민심이 거리로 나와 절규해도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민노당이 조속히 원내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입법부의 권한으로 국회 내에서 풀고 대응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과잉진압은 폭력시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공권력도 과잉진압을 피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이 어떤 경우라도 강제로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과 관련, “신고 대상에 마땅히 기존의 핵물질도 포함됐어야 하는데 핵폭탄이 빠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당초 약정대로라면 핵불능화 과정을 60일 이내에 끝냈어야 했는데 늦어진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냉각탑은 이미 효용을 다해 더이상 쓸모 없는 시설”이라며 “중요한 것은 핵불능화 과정을 성실히 이행할지 여부와 핵무기 폐기에 대해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입력 : 2008.06.27 14:33 / 수정 : 2008.06.27 17:20
 
---------------------------------------------------------
다음은 자유선진당 홈페이지 http://jayou.or.kr 에 있는 기사입니다
 
 
날짜 2008-06-27 오후 3:50:42
제목 폭력시위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조회 16
내용


1. 고시강행의 문제점

 

정부가 최소한의 입법예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수요일(6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장관고시는 그 내용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지만,
행정절차법이나 WTO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커서
어제 우리 자유선진당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 폭력시위는 안된다

 

우리국민도 지난 4월말부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방침에 항의하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작게는 수 천 명에서 많게는 수 십 만 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야당의 총재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절규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며 고시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참담한 실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비폭력을 유지해오던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제 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위대들이
경찰이나 특정 언론사기자들을 발로 차는 등 집단폭행을 가하고,
특정 언론사에 쓰레기나 오물을 투척한 뒤,
현판을 떼어내며 유리창을 깨부수는 행위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외교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는
반드시 비폭력,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폭력적 평화시위를 하며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보여주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의 폭력사태는 그동안의 시위의 성격을 변질시켰고,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폭력시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경과 언론사에 집단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이미 시위군중이 아니라 폭도입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력행위는 쇠고기 문제에 관해 그동안 국민이 주장해왔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정당한 의사를 왜곡시키고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자진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후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정부 대응의 잘못

 

그 동안 쇠고기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 온 일련의 자세와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태도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검역주권도 지켜내지  못했고,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협상 등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혹과 불만, 그리고 불안감만 더 키워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국민과의 소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이나 팔순 노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도 사실입니다.


4. 이제는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이같은 폭력사태와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했고 지켜왔으며, 발전시켜왔는지를 돌이켜 생각한다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냉철히
지난 날과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재협상을 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은 결코 촛불집회로 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리 성난 민심이 거리로 나와 절규해도
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소리, 거리의 소리, 장외의 소리만으로는 정부의 귀를 열기에 부족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적 대응으로 정부고시의 효력을 실효시키고,
정치적 대응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입법부의 권한으로
국회 안에서 풀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조속히 원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등원의 명분은 바로 이 점,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로서의 의무를 다 할 때라는 것이고,
이것 외에 다른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만년 역사 동안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이겨왔음을
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도 우리가 이성적,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당의 등원을 촉구합니다.

 


2008년 6월 27일

자유선진당 총재    이   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