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개방이사제는 진짜 비리많은 청와대로"<4보·끝> (데일리안)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17
출처 조회수 1115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것임.       "개방이사제는 진짜 비리많은 청와대로"<4보·끝> ´사학법 원천무효´대집회 현장중계-밤하늘 수놓은 촛불 "잘못된 생각과 이념은 우리 아이의 평생 병이 된다"절규의 함성 2005-12-16 20:15:55    ⓒ 최재승 앞서 학부모의 뼈아픈 규탄사에 대해 이날 사회를 맡은 한선교 의원은 “한나라당도 할말이 없다. 이 집회를 계기로 열심히 하겠다”고 이번 법안통과를 막지 못한 것을 사죄했다. 이어 등단한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번 개정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회장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사학이 국가에 기여한 부분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대로 수행한다면 학교가 좌경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변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회장은 이어 “극소수의 비리 사학을 구실로 대다수의 사학을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한다고 모든 음식점에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울대 교수평의회장 박성현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악법’이라고 강조해 호칭했다. 그는 “평범한 교수의 한 사람으로 이런 악한법의 통과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며 “사학법은 사학의 운영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며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돼 온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학법은 사립학교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교육평준화를 요구하는 정권의 음모”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교육망국으로 가고 교육의 질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아이들의 장래도 대단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탄사를 맡은 강재섭 원내대표는 “작년 총선 이후 우리 한나라당은 한번도 장외에 나오지 않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지 않았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엄동설한에 왜 나왔고 국회를 파행시켰겠나”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민생경제나 생각하라”고 이번 장외집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은 이 나라를 함부로 흔드는 국가보안법이나 폐지하자고 하고 과거만 파헤치는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현 정권의 동떨어진 민생행보를 비난했다. 그는 “2000여개 사학 중 비리사학은 30여개 정도”라며 “진짜 비리가 많은 곳은 청와대이다. 개방이사제 도입은 청와대나 갔다놓으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소리쳤다. 또 전교조에 대해서는 “처음 출범시 내놓은 참교육의 뜻은 좋았지만 잘못된 이념으로 학교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 이런 전교조에 절대 아이들 교육을 맞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는 “우리 종교계는 진작부터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며 그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다. 얼마 전 청와대의 한 인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헌법 좀 지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교육현장에 맞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굳이 통과시키는 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종교계는 이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정권퇴진운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교육·종교인은 ‘나라 살리자’는 정신을 갖고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위해 끝가지 배수진을 치고 이 법안 폐지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전여옥 의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자작시를 낭독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음식 먹고 탈나면 약 먹이고 몇일 지나면 낫지만 잘못된 생각과 이념은 우리 아이의 평생 병이 된다”며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자유롭고 치우침 없는 인격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날치기 사학법을 반대한다. 사학법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 부모된 이들의 사명”이라고 사학법 원천무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이 참석자들의 촛불점화를 권고하는 멘트를 날리자 서울시청 앞 광장의 ‘루미나리에’행사 조명불빛이 환하게 점등됐다. 밤하늘이 촛불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찼으며 이날 집회는 절정에 치달았고 참석자들은 함성을 질렀다. 마지막 연사로 등단한 박근혜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이 경제를 살렸는가, 국민을 편안하게 했는가, 외교를 잘했나”라고 물으며 “다 망치고 있다”고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 최재승 박 대표는 “사학법을 막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을 망치게 된다”며 “현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사학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해드리고 싶었다. 싸움하지 않는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이 무도한 정권이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저희 한나라당의 소망은 물거품이 됐다”고 탄식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우리는 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참으며 국회를 지켰다. 경제와 민생 법안을 놔두고 우리가 이 엄동설한에 나온 이유는 바로 이 정권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고 미래까지 망치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집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사학법 날치기 통과 뒤에 오게 될 이런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현정권이 이러는 목적은 학교를 정치 이념교육장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과거사 부정교육으로 교육체제를 뿌리부터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역사를 만들고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하고 있다.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인식하고 있다. 누가 아이들 정신을 이렇게 망치고 있나”라며 “날치기 사학법은 무효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돼야 하고, 이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양보없이 싸우겠다. 저와 한나라는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마지막으로 이계진 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12월 9일 국회에서 불법날치기로 처리된 사학법은 위헌적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용인 불가 ▲우리는 그러한 사학법의 원천무효를 위해 계속 투쟁▲국회의장의 즉각 사퇴 요구 등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6시 결의문이 발표된 뒤 30여분에 걸쳐 시청 앞 광장을 출발, 동아일보 사옥을 돌아 청계천을 끼고 다시 광장으로 집결하는 가두행진 뒤에도 한동안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오후 7시를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가두행진 과정에는 집회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잇따라 합류, 경찰들이 행진대열 통제에 부심했다. "사학법(死學法) 통과된 12월9일은 국치일"<3보> ´사학법 원천무효´대집회 현장중계-규탄 릴레이, 열기 고조 "맹모의 심정과 한석봉어머니의 심정, 기러기부모의 심정으로 섰다" ⓒ 최재승 본행사 시작과 함께 한나라당 ´사학법원천 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규택 최고위원의 규탄사를 기점으로 서울시청 앞 집회 열기는 한파도 누그러뜨릴 만큼 뜨거워졌다. 단상에 오른 이 본부장은 “사학법 통과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를 드린다”며 “죽을 사(死) 배울 학(學)자를 쓰는 사학법이 통과된 12월 9일은 우리나라 사학(私學)이 죽은 ‘국치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본부장은 “사학법 통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학교가 죽어가는 ‘장송곡’이 울려 퍼질 것”이라면서 “사학법이 통과되던 날 북은 ‘이제는 남한이 무너질 날만 기다리면 된다’면서 술판을 벌였다”고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를 비꼬았다. 그는 또 “1946년 김정일이 북에 오자마자 한 것이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국유화법을 처리한 것이고, 이어 북조선학교교육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사학의 자유를 침탈해 이념교육의 산실로 만들었다”면서 “이 법이 여당의 사학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탄사에 나선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찬바람이 부는 이 광장에 서있다”며 “여당은 일주일전 국회 경위까지 동원해 가며 야당의원들을 바닥에 밀치고 사학법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고 한탄했다. 박 의원은 “민생,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예산안이 남아있는데 사학비리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기에 여당인 이 법안을 뒤로하고 날치기 통과를 강행해야했는가 생각해 봐야한다”며 “여당은 그 목적과 숨은 의도를 국민 앞에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화기 선교사와 종교계에서 학교를 만들어 계몽교육을 했으며 이후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독지가들이 나서 설립한 것이 사학인데 이들이 일궈놓은 근대화와 100년 교육을 여당은 노동자 교원인 전교조에 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여야가 다시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날 군부대 위문 일정까지 미뤄가며 집회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등단, “자치단체장으로 이 자리에 서는 데 많은 제재가 따른다. 매우 제한된 입장에서 함께 했다”면서 “여당이 무엇이 급해서 사학 법을 날치기 했는가. 지금은 민생을 먼저 챙길 때”라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당에 의해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전한 뒤 “세상 천지에 국가가 사학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으며 여당 주장처럼 비리가 있다면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본다”고 한나라당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시청 앞 광장의 루미나리에를 가리켜 “오후 6시가 되면 저곳에서 빛을 비춘다. 그 빛은 서민들을 위한 빛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다”면서 “여당도 민생을 먼저 챙겨야했다”고 압박했다. 학부모 대표 자격으로 단상에 오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의 최미숙 서울지부장은 “이 자리에 맹모의 심정과 한석봉 어머니의 심정, 이 시대 기러기아빠와 엄마의 심정으로 섰다”면서 “여당의 사학법 처리로 국가의 100년 교육대계는 태풍 앞에 등화”라고 전했다. 최 지부장은 “사학의 숭고한 건학이념은 민주주의로도, 그 어떠한 법안으로도 침범할 수 없으며 사학법이 무효처리 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규탄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집회참가자들은 아름아름 촛불을 켜고 ‘사학법 무효’, ‘국회의장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시청 광장 수만명 인파, ´투쟁 열기´ 점화<2보> ´사학법 원천무효´대집회 현장중계-박근혜·이명박등 자리 "교단장악 검은 음모 투쟁으로 막아내자" "전교조에 못맡긴다" ⓒ 데일리안 윤경원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행사장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김영선 박진 맹형규 송영선 이규택 이재오 전재희 김문수 의원 등 수 십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리했다. 또 이날 백령도 서해 군부대 위문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명박 서울시장도 일찌감치 발걸음을 했다. 의원들은 ‘사학법 날치기 원천무효’, ‘전교조에 못 맡긴다’는 문구의 어깨띠를 두르고 ‘사학법 날치기 원천무효’, ‘교육자율 완전쟁취’등의 문구가 새겨진 색색의 카드를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장 곳곳에는 ‘교단장악 검은 음모 투쟁으로 막아내자’, ‘전교조에게 못맡긴다’, ‘학부모 단결하여 우리 아이 지켜내자’, ‘빨갱이 키우는 사학법 결사반대’의 현수막 또는 카드가 내걸렸다. 가수 송만기씨의 ‘전교조를 몰아내자’노래로 시작된 사전행사는 대(大)북 공연, 전교조 규탄 영상물 상영 순서로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행사 중간마다 “자율사학 억압하는 사학법 분쇄하자”, “반교육 날치기 주범 국회의장 사퇴하라”, “국민분열 획책하는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후 5시부터 한선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행사가 시작됐다. 우파단체들 "고진화, 원희룡 출당시켜라"<1보> ´개정사학법 원천무효´대집회 현장중계-발걸음 속속 이어져 국민행동본부등 기자회견 "의석 한두석 지키려다 약체정당 전락할것" ◇ 국민행동본부와 자유넷, 나라사랑어머니연대 등 우파단체 회원들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반대 장외투쟁을 비난한 고진화, 원희룡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데일리안 윤경원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원천무효´를 위한 대규모집회가 16일 오후 4시30분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된다. 이날 집회 시작 1시간여를 앞둔 3시 30분 현재 집회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에는 대형 무대와 조명시설이 마련됐으며 주최측인 한나라당의 당직자·당원들이 ´1진´격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무대 정면에는 ‘자율사학 억압하는 사학법을 분쇄하자’, ‘국민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지킵시다’문구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어 이번 장외투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결연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확인케 했다. 대회장 한 켠에는 이날 저녁부터 이어질 촛불시위를 위해 양초가 가득 준비돼 있으며, 서울시측은 잔디훼손을 우려한 듯 서둘러 눈을 뿌리고 있다. 이에 앞서 3시에는 국민행동본부와 자유넷,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우파단체들이 한나라당의 이번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고진화·원희룡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좌파적 입장을 취하면서 전교조를 두둔하고 ‘사학법 무효’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고진화, 원희룡 두 의원을 출당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한나라당이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의석 한 두석 지키려다 전열을 흩뜨려 투쟁의지가 박약한 약체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고진화, 원희룡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경원/김승섭 기자] ▲ 윤경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김승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