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님, 정운천 장관님 귀하,

한국에서 진행중인 한국인들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 결의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 결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 농업부는 농산물유통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미 농업부의 수출검증(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체계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부 검역관이 경과기간중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된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그 소유주에게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합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따른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가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수입자와 수출자는 이러한 품목들은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한국 점검단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 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때 새로이 등재되거나, 이전에 취소되었거나 또는 항구에서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작업장과 같은 특정 작업장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는 개념은 한국 점검단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