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가 ‘성장’에서 ‘안정’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각 대통령수석비서관실의 기존 정책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각 수석비서관실은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안정적 기조에 맞춰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과제와 현안을 다루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이슈와 정책에서 속도를 냈던 곽승준 전 수석비서관과 달리 박재완 신임 수석비서관은 안정과 조율을 강조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운하 사업이 중단되는 등 변화된 상황에서 국토 전반에 대한 ‘리디자인’ 작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디자인’은 장기간 사용한 상표나 포장 디자인을 경쟁상품의 출현이나 시대감각, 소비자 선호, 유통경로의 변동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수정 개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 선진화,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비서관 체제의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은 경제 현안에 관여하지 않고 미래비전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청와대에서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축이었다.

○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수석비서관실은 최근 고유가 등 물가불안을 진정시키면서 향후 성장 동력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지갑’이 두둑해지면 큰 문제가 없다”는 ‘MB노믹스’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 문화 등 서비스 산업과 환경 산업 등 신(新)성장 분야를 집중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32년간 경제관료로 활동하며 대표적인 시장론자로 꼽혔던 박병원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임명 뒤 주변에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결국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1기 청와대에서 제동이 걸렸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을 합한 메가뱅크 추진 논의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수석비서관은 우리금융지주회장 시절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명분으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넘어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가뱅크론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메가뱅크를 위해서는 지분매각 등에 최소 10년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 만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여전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 민정 및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권력을 바르게 세우겠다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바람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로 깨져버렸다. 오히려 이전 정권에 비해 공권력이 더 추락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여전히 공권력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국정지지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자칫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정책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 확립의 일환인 기초질서 확립도 시늉만 내고 있다.

예정했던 8·15 특별사면도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도 국민연금 개혁, 복지 및 의료체계의 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당분간 미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정무수석비서관실은 소통과 민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정무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으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은 주변 4강 외교 강화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키로 했다.

○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속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동의에 따라 ‘차근차근’ 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영어 몰입교육’ 추진 발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듯 교육 분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처럼 민감한 국민적 이슈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긴장하고 있다.

학교 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자는 ‘학교 정보 공개’ 정책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정책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정부는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법률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도 일부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