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요구는 억지…수입 안전관리에 총력을

어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보관 중인 물량이 쇠고기 고시 시행 직후 판매되면 광우병 논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드러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인 한우 값을 감안하면 한우는 물론이고 호주산 등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가 진열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길이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만 호주산 등 수입 쇠고기 3만 kg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쇠고기가 식당과 유통업소 등 전국 33만 곳에서 판매되므로 단속이 쉽지 않겠지만 원산지 속이기만큼은 반드시 막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내 한우농가와 축산업계는 품질장려금 지급 등 정부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육 도축 유통의 전 과정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불법폭력 誘導세력’ 단호히 배격할 때

정부의 추가협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제 저녁부터 어제까지 계속된 철야 시위에서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방화하려던 사람은 시위대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지만 이른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계속 시위를 부추긴다면 심각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촛불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대책회의는 사실상 불법과 폭력을 유도하고 있다는 국민 각계의 분노 어린 시선을 따갑게 느끼고 정부를 겨냥한 무리한 무한투쟁을 끝내야 한다.

시위대는 그제 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용으로 보관하던 모래주머니를 불법으로 꺼내가서 도로 한복판에 ‘국민토성’이라는 것을 쌓아놓고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용했다. 그 모래도 국민 공유의 재산이다. 도심에서 새벽까지 확성기를 동원해 벌인 시위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잠도 못 자고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광화문과 시청 주변에 사는 주민과 직장인들은 통행권을 제한당하고, 인근 식당과 업소는 두 달가량 장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생활권과 행복권을 해치면서 불법시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경제활동과 생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법시위를 방치함으로써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평범한 국민의 소중한 생활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대책 없이 마냥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 사회 각계각층도 불법과 폭력을 유도하거나 이에 동조해 불법시위를 일삼는 세력을 단호하게 꾸짖고 배격해야 한다.

10년 집권했던 야당, 無責任의 극치 벗어나야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통합민주당 김종률 정책위 부의장은 “QSA 방식은 한마디로 치명적 독이 잔뜩 든 트로이의 목마”라며 “해결책은 오직 전면 재협상뿐”이라고 강변했다. 자유선진당도 “미국의 간접규제 방식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민주노동당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과 선진당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때의 여당인 옛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 때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합쳐진 당이다. 최근 10년간 국정을 책임진 경험이 있는 정당이고,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지낸 인사도 수두룩하다. 선진당도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회창 총재와 총리행정조정실장으로 국정 전반의 실무책임을 맡아본 심대평 대표가 이끄는 당이다.

두 정당 사람들은 정부의 이번 추가협상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음을 뻔히 알 것이다. 그럼에도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외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라면 국정(國政) 마비, 경제와 민생 위기, 세계화 대응 및 선진화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국민에게 무책임한 운동권적 행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국회 등원문제에 관한 당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책임한 강경파에게 당이 끌려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요망한다.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고민하고 여야를 떠나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 合心해 고통 나눠야 위기 극복

기름값을 비롯한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물가 상승, 내수경기 침체, 국제유가 폭등, 선진국 경제 위축 등 국내외 악재가 우리 경제와 민생을 협공하는 형국이다. 민관(民官)이 모두 경제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경기(景氣) 관리에도 미숙했던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인적 쇄신을 계기로 경제난 극복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정책 혼선을 초래한 ‘성장이냐, 안정이냐’ 식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할 실질적인 방안을 내고 실행해야 한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역량을 쏟되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들은 생산 투자 고용의 주체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경제위기 타개의 주역이 돼야 한다. 투자의 물꼬가 터져야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숱한 위기를 이겨낼 때마다 경험했다.

국민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봉급생활자든, 자영업자든 각자의 경제행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불안 심리에 휩쓸려 꼭 필요한 지출까지 줄이는 것이 이웃과 나, 공동체 전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힘든 시기일수록 고통 분담을 통한 공생의 지혜가 절실하다. 우리 모두의 피땀으로 이뤄낸 세계 10위권의 경제가 망가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전면 재협상하라” 22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서도 정부 불신론 vs 시위 자제론 엇갈려

1만여명 참석 토요 집회 “끝장보자” 격렬 몸싸움

21일 오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됐지만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주말과 휴일 계속됐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 주최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48시간 국민행동’의 참가자들은 경찰과의 격렬한 몸싸움도 피하지 않았다.

48시간 릴레이 집회가 끝난 22일 오후 7시부터 국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민 2500명(경찰 추산)이 모여 1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던 전날 집회보다 열기가 한풀 꺾였다.

○ 48시간 집회 마무리, “재협상까지 촛불”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추가협상 기만이다’ ‘장관고시 어림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는 즉각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20일까지 국민 명령(전면 재협상)에 따를 것을 최후 통첩했는데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촛불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주부 백경숙(45) 씨는 “미국 내 도축 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 정도면 국민이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림없다”며 “모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집회에 나오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오후 8시 50분경 거리행진에 나서 서울광장∼명동∼종로2가∼종각∼세종로를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와 오후 10시경 해산했다.

행진 도중 시위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10여 분 동안 별도의 집회를 열었다.

국민대책회의 장대현 홍보팀장은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하면 대규모 촛불집회를 다시 열 것”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계속하는 동시에 정부에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끝까지 가보자” 행동수위 높아져

2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린 10일 이후 최대 인원인 경찰 추산 1만 명,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참가해 정부의 추가협상을 강하게 성토했다.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참가자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듯 21일 밤과 22일 새벽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는 강경한 분위기가 지배했다.

일부 시위대 사이에서는 “연행도 두렵지 않다”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비폭력을 지키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끝까지 가보자”는 목소리에 묻혔다.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중구 태평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촛불문화제를 연 시위대는 오후 8시 45분경 세종로 사거리로 이동했다.

시위대는 경찰이 경찰버스를 이용해 이순신 동상 앞에 만든 차단벽에 1t 트럭으로 실어온 모래주머니를 쌓았다.

경찰버스 높이의 모래성이 완성되자 시위대 50여 명은 이를 밟고 경찰버스에 올라가 깃발을 흔들거나 경찰을 향해 모래를 뿌렸다.

또 21일 오후 11시 반경 시위대는 경찰버스 2대를 밧줄로 묶어 끌어냈다. 버스에 있던 경찰은 소화기의 분말을 뿌리며 시위대를 제지했지만 시위대는 계속해서 버스를 끌어냈다.

22일 0시 40분경에는 버스를 묶었던 밧줄이 끊어지면서 줄을 잡아당기던 남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시위대는 22일 오전 1시 10분경 경찰버스 1대를 세종로 사거리 한복판까지 100m가량 끌어냈다. 경찰 9명이 30여 분 동안 버스 안에 갇혀 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등의 안내를 받으며 경찰에 인도됐다.

이후에도 시위대 1500명(경찰 추산)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밤새 경찰과 격렬히 대치해 한때 살수차까지 등장하는 등 긴장이 감돌았지만 22일 오전 8시 10분경 자진 해산했다.

○ 시민 “촛불 내려야” vs “어림없다”

22일 새벽 시위 도중 과격 행동이 벌어지자 집회 참가자 사이에 갈등이 일었다.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방송차량에 올라 시위대를 지휘하던 국민대책회의 측은 “부상자가 발생했으니 밧줄을 치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위대 100여 명이 몰려와 “실컷 선동해놓고 밧줄을 놓아라 말라 하느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회사원 오희진(34) 씨는 “다른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로 차를 끌어내려는 일부 시위대가 촛불집회를 대표하는 걸로 비칠까 걱정”이라며 “일부 과격한 이들의 행동과 평화집회를 원하는 대다수 촛불 민심은 다르다”고 말했다.

앞으로 촛불집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불신론과 시위 자제론이 엇갈렸다.

촛불집회 여론을 주도해온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인 ‘아고라’에는 여전히 안전성 문제를 제시하는 글이 많았다.

ID ‘고지용’인 누리꾼은 “이전 협상보다 나아진 점은 있지만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수입하는 것은 걱정이다. 자율규제의 실효성도 믿을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이제 촛불집회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촛불집회에 여섯 번 참가했다는 누리꾼 ‘고려’는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는 촛불시위를 할 명분이 없어진 것 같다. 정부가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보자”고 제안했다.

21일 집회에 참가한 교사 박모(40) 씨도 “협상 결과는 성에 안 차지만 어쩌겠는가. 정부와 국민이 타협점을 찾아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도 혼쭐이 났을 테니 이제는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만신창이 경찰버스 22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 전조등과 범퍼 등이 부서진 경찰 버스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채 서 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인 시위대 1만여 명(경찰 추산)은 22일 오전까지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 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버스 7대를 망가뜨렸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시위대 중 2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박영대 기자

시위 참여 인원은 21일 1만여 명, 22일에는 2500여 명(경찰 추산)이었다.

국민대책회의는 2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가 추가협상을 했다지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와 검역주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90점짜리’라고 자평했지만 허울뿐이고 기만적인 추가협상이 촛불을 되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한 건설노조연맹 조합원들도 합류했으며 시위대는 오후 10시쯤 해산했다.

경찰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시위현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여성 경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서모(46)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2일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 한 연모(30) 씨 등 시위대 17명을 연행해 이 중 눈을 다친 여성 한 명을 석방하고 16명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21일 시위현장에서 연행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21일 촛불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추가협상 기만이다. 재협상을 실시하라”,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도로를 막고 있던 경찰버스를 줄로 묶어 끌어냈고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세종로 사거리에 모래주머니를 가로 2m, 세로 3m, 높이 3m 크기로 쌓아놓고 올라간 뒤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시위가 과격해지자 22일 오전 1시경부터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를 쏘며 세종로 사거리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500여 명을 해산시켰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른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메이저신문 광고주 협박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일반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최근 동아일보가 ‘다음의 일부 카페 및 블로그 게시물이 광고 수주 등 영업방해 혐의가 있으니 삭제해 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해 옴에 따라 (동아일보 광고주를 협박하는) 해당 게시물을 누리꾼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광고주 협박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이 게시글을 임시 삭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동아일보가 형식을 갖춰 요청한 모든 게시물(약 30건)에 대해 임시 조치를 취했으며 이 글들이 실제 업무방해에 포함되는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가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글들은 영구히 삭제된다.

다음 관계자는 “임시 조치된 글은 주로 특정 신문의 폐간 및 불매운동을 유도하거나,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전파하고, 광고주 리스트를 정리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측은 다른 신문사로부터는 아직 형식을 갖춘 삭제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추가 요청이 이뤄질 경우 같은 기준에 따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 사업자는 즉시 이에 대한 접속을 30일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다음 측은 광고주 협박 운동을 주도해 온 다음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에 오른 광고주 리스트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다음이 이날 일부 게시물에 대한 임시 삭제 조치를 취하자 이번 광고주 협박을 주도하면서 다음에 우호적 시각을 보여 온 일부 강성 누리꾼들은 돌연 태도를 바꿔 다음 고객센터에 항의하거나, 다음의 온라인 토론방인 아고라를 떠나 다른 사이트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500만 이용자 전부 다음을 떠나 외국 포털 등으로 대이동을 할 것” “이런 일이 닥치면 대한민국 포털 업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등의 글이 아고라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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