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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닷컴]김종훈 밀어붙이자 미(美)슈워브 한때 눈물 / 다른 기사들
글쓴이 조선닷컴 등록일 2008-06-23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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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밀어붙이자 미(美)슈워브 한때 눈물

  • ● 긴박했던 7일간의 추가협상


  • 고비마다 촛불사진 보여줘 美의원 "불행한 선례


    만들어"

  •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입력 : 2008.06.22 23:50 / 수정 : 2008.06.23 07:50
    •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

      ·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타결된 지난 19일(이하 미국 현지시각) 워싱턴 외교가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끝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김 본부장과 '한국의 주장을 가능하면 들어주라'는 백악관의 지침에 끼어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슈워브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슈워브 몰아붙인 김 본부장

      협상 첫날인 13일 김 본부장은 3장의 사진을 협상 테이블에 꺼내 놓았다.
      촛불시위 최대 인원을 기록한 지난 10일 광화문 일대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슈워브 대표에게 "이 사진을 봐라. 과학(미국산 쇠고기의 과학적 안전성)으로 설명될 사진이냐"고 말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김 본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한·미 관계를 망친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 20일(한국시각) 열린 미국측과의 5차 회의 끝에 쇠고기 추가 협상을 타결한 김종훈 통 상교섭본부장이 21일 귀국해 외교통상부에서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경열 기자 krchung@chosun.com
    • ◆긴박했던 백악관

      미국은 당초 추가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촛불시위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자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가 워싱턴으로 급파한 김병국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측과 추가 협상의 물꼬를 텄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동맹 이슈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이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고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배수진 친 한국 대표단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슈워브 대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슈워브 대표는 협상 이틀째인 14일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이라는 협상안을 제안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에 대해선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음날인 15일 김 본부장은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귀국하겠다"고 미국측에 통보하고 뉴욕발 대한항공에 탑승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 김 본부장의 귀국을 만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부터 김 본부장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미국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주 상원의원으로 '미스터 쇠고기(Mr. Beef)'로 불리는 맥스 보커스(Baucus)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추가 협상을 비판했다. 그는 21일 AP통신 등에 보낸 성명에서 "추가 협상이 실질적으로 4월 18일 체결한 협정을 변경했다"며 "이번 협정의 의미는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미국 쇠고기 교역에서 불행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정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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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켠다고 문제 해결되나 한우까지 불신하니
    까 걱정"

     

    남호경 한우협회장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사진〉·미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협상이든 뭐든 미국산 사골이나 내장 등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부위를 우리나라에 파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내장이나 사골 등이 자기네에게는 돈이 되니까 (수출 중단) 합의를 안 해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추가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선 "촛불 켜서 문제가 풀릴 기미가 있으면 만날 촛불만 켜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농사짓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 데모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우 축산업계는 탤런트
    김상경씨를 내세워 '식탁 위의 국보 1호 한우'라는 내용의 캠페인 TV 광고를 시작했다. 한 달에 7억원 정도 들어가는 광고인데, 효과를 알 수 없어 애가 탄다고 한다. 그는 "광고는 하고 있지만, 쇠고기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이 한우에까지 번져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보다 '한우 불신'과 '사료값 폭등'이 한우 농가에게는 관심사라고 말했다. 지난해 6000~7000원이었던 25㎏ 사료 한 포대 가격이 요즘 1만원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입력 : 2008.06.22 23:51 / 수정 : 2008.06.2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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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추가협상] "처음보다 큰 진전" "법적 실효성 없어"

     

    전문가 평가 엇갈려

    "재협상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

    "치아 감별법으로는 월령 판단에 미흡"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존 협상 내용과 비교하면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일 뿐이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성과"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대국과 한 번 협정이 마무리되면 추가 협상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미국을 설득해 30개월 미만 수입 보증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90%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협상으로 국민 불안이나 촛불시위가 많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단히 미진했던 기존 협상 결과를 생각해 보면, 추가 협상 결과는 한·미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4개가 부칙에 추가된 것도 실질적으로 기존 협정문을 많이 수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이라며 "기존 협정문 문구 자체를 고치기 위해 재협상을 하자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실효성은 확보됐다"면서 "하지만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출·수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소송이나 국제 소송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시적 국민 기만일 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협상 원안에 비해 수정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우리가 쇠고기를 사 오는 사람 입장인데,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이 아닌 미국의 SRM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치아감별법으로 30개월 여부가 정확히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거 살코기만 들어왔을 때는 30개월이 약간 넘는 소가 들어와도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와 내장도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 보다 정확한 월령 감별법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자율 수출규제는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6.22 23:46 / 수정 : 2008.06.2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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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책회의 "혀·꼬리뼈 수입 안돼" 정부 "근
    거 없고, 국제기준에 안맞아"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1일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가 혀, 사골, 꼬리뼈, 회수육(AMR)과 같은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금지를 받아내지 못했다"며 "기만적인 협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회의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대책회의가 위험부위로 본 부위 중 사골과 꼬리뼈에서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규정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연합(EU)도 SRM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단지 한국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식(食)습관만을 근거로 수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회의가 혀를 수입금지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혀의 안쪽 끝에 SRM인 편도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EU는 혀를 SRM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수입위생조건에서 혀와 볼살은 SRM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축과정에서 SRM인 편도는 혀와 분리해 전량 폐기하고, 혀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식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또 뼈에 붙어 있는 남은 살들을 기계로 수거한 선진회수육(AMR)도 위험하다며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뼈에서 고기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위험부위인 신경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홈페이지에 따르면 AMR은 미국 내에서 '유아식(baby food)'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