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장관급 통상회담을 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추가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3일 미국을 방문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르면 13일(현지 시간) 슈워브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4월 합의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자체의 문안을 바꾸는 ‘재협상’은 아니지만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로 했다. ‘사실상 재협상’이라고 볼 만한 성과를 얻겠다는 뜻이다.

김 본부장은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민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양국 정부가 민간의 자율규제를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형식상 두드러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일 미국으로 떠난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대표단도 김 본부장과 함께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