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8(수) 03:01 편집 한 - 중 외교 안보 경제 전방위 공조… FTA 적극 검토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창조와 실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되면 경제와 인적(人的) 교류에 치중했던 양국 관계가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전 영역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관계로 확장된다. 또 양국 차원에 머물렀던 관계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으로 범주를 넓히는 글로벌 외교관계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수시 회담과 함께 외교 당국 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각급 대화채널이 확대 가동된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 평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 두 정상은 지금까지의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동통신과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환경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양국 청소년 상호 초청을 활성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초중고교 및 대학 대학원 이수 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학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와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수형자에 대해 양국 동의 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형자 이송조약도 각각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쓰촨(四川) 대지진 참사에 대해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다. 베이징=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8(수) 03:01 편집 中외교부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유물’ 발언 속내는… 한국의 美중시 외교에 노골적 불만? 중국 외교부가 27일 대변인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로 규정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데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중국의 관변 학자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중관계의 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에 관해 직접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발언은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점이 주목된다. 비록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국빈’을 모시면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었다. 결국 중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한국이 추진해 온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한 불만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FP와 DPA통신 등 외신들도 친강(秦剛)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관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학자들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미국 중시 외교가 자칫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방중 기간에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 중국 정부와 인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왔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해 동북아에 ‘3각 동맹’을 형성한다면 이는 냉전적 사고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AFP통신은 이 같은 중국의 시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모호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더욱 강경한 정책(tougher policy)’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AFP는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측 논리는 북한과 중국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양국 관계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일방이 침략당하면 자동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는 1961년 ‘북-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은 친 대변인의 한미 군사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보류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8(수) 03:01 편집 한-중 양국정상 “오랜 친구 같은 느낌” 공동회견서 친근감 강조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서로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칭다오(靑島)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한국의 인천에서 들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오늘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높인 것은 미래를 향한 역사적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후 주석을 처음 보았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미소 띤 표정으로 후 주석을 쳐다보았다. 이에 후 주석도 부드러운 얼굴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빈 초청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중국이 처음”이라며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시한 뒤 “후 주석과 창조와 실용의 치(治)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후 주석도 “중한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후 4시 40분부터 시작된 이날 정상회담은 1시간 25분이 소요됐다. 회담에서 후 주석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정리(情理)’를 알 수 있다”며 쓰촨(四川) 성 대지진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은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도착 직후 트랩 위에서 영접 나온 환영객들을 위해 손을 흔들지 않은 채 곧바로 계단을 내려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지진으로 대재앙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흔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발행된 중국 런민(人民)일보는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남북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세기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한국과 중국보다 더 가까울 만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8(수) 03:01 편집 군사동맹外 전분야서 ‘윈윈’… 한중관계 한단계 ‘UP’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의 27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새 정부가 한미 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동맹’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신시대’에 합의했다.》 ▽4강 외교와 대중(對中) 관계 재조정=2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래지향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국 △한미 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으며(일본) △경제 및 인적 교류는 물론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인 관계로 격상하자(중국)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의 역할을 ‘균형자’로 설정하고 주변국과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을 빚었던 데서 탈피해 전통적 우방을 중시하고 실용외교를 추구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 실체화된 셈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되면=한중 간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5단계의 ‘비전략적 관계’ 가운데는 최상위 단계에 해당한다. 이보다 중요성이 높은 ‘전략적 관계’에는 총 6단계가 있다. 최상위가 자동 공동 군사대응을 수반하는 동맹관계이며, 그 다음이 북한과 맺고 있는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다. 그 아래의 4단계는 비슷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이번에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러시아와 인도 등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관계를, 일본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중국과 각각 맺고 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과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등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하게 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국은 고위급, 실무급 차원의 대화를 정례화하는 동시에 ‘셔틀 외교’를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의 격상은 정부의 대미, 대일 외교에 있어 입지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문제 공동대응 강화=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을 견제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 측으로부터 ‘비핵, 개방, 3000’이란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낸 것도 큰 소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런민(人民)일보 27일자 인터뷰에서 “중국은 남북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각동맹과 MD체제=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17개국이며, ‘전략적 관계’가 구축됐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라든지, 한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하는 점 등은 중국이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중국 측은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었지만 학계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미일 중심 외교에 우려를 보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한미일 3각 협력체제, 한국의 MD 체제 참여 등을 지켜보며 한중 관계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8(수) 03:01 편집 한국추격 ‘中위협론’ 버리고 ‘성장 동반자’ 인정해야 활로 對中 경제협력 새 패러다임 찾아라 ‘중국 위협론’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협력관계로…. 한중(韓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추격자’라는 단선적,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양국이 교역과 투자에서 균형을 갖추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 긴밀해지는 양국 경제교류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또 지난해에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중국과의 원활한 경제협력 없이 한국 경제만 따로 도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도 농수산물 의류 섬유 등에서 전기전자, 철강 등 자본집약적인 제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전기전자 제품은 중국의 대한(對韓)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의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2001년 4조3000억 위안에서 2006년 7조6400억 위안으로 78% 커졌다. 하지만 중국 수입품 가운데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6%에서 2007년 10.9%로 떨어졌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산업의 해외 이전기지쯤으로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중국 위협론’에서 ‘중국 견인론’으로 중국의 성장이 한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대(對)중국 수출에서 자본재 기계류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6.3%에 불과했지만 2006년 6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간재 비중은 82%에서 33.8%로 감소했다. 한진희 KDI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중국의 수출이 늘면 한국 제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경쟁적 관계가 강했다”며 “최근에는 중국에 기계와 기계부품을 많이 수출하면서 중국의 성장이 한국 제조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매년 40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만성적인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07만 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일본인 관광객(223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06년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85억 달러) 중 23%는 대중국 적자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내 차이나타운 설치 지원 △출입국 절차 간소화 △케이블카 설치규제 완화 △한중일 셔틀 항공노선 증편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 에너지 자원 협력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제 분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이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세장벽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에너지 자원 분야도 양국이 협력해야 할 새로운 분야다. 한원커(韓文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자원 분야는 양국의 상호보완성이 크다”며 “발전, 전력 관련 설비기술 분야와 제3국 에너지 자원개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에너지 확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한중FTA추진어떻게… ▼ 한중 양국이 성장의 ‘파이’를 함께 늘릴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를 맺으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4∼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중국시장 선점효과가 크고 최근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세 둔화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국 재계는 한중 FTA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300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64.3%는 우선 추진해야 할 FTA로 한중 FTA를 꼽았다. 그러나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로 쌀을 제외한 농수산물 전 품목에 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지는 등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때 2020년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국내 농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채소 과일 등 민감품목을 배려하도록 중국 측을 설득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중국 측 관세율이 높은 자본재와 소비재 분야에서 한국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관세인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