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초중고 교사용 통일교육 지침서 수정 (동아일보)
글쓴이 동아일보 등록일 2008-05-20
출처 동아일보 조회수 1035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사회   2008.5.20(화) 02:58 편집 초중고 교사용 통일교육 지침서 수정 6·15, 10·4선언 한계 명시 정부, 전국 1만여 학교 배포 “햇볕10년 ‘우리 민족끼리’ 강조… 남남갈등 불러”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를 연일 거칠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초중고교 교사들이 학생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지침서’에 두 선언의 한계와 부작용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가 성인 대상 통일교육 교재와 강좌 등을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맞게 수정한 데 이어 학생들에게도 ‘햇볕정책’의 한계를 정확하게 교육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4월 28일자 A1면 참조 좌편향 통일교육 확 바꿨다…안보- 北인권 과목 강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19일 펴낸 ‘통일교육 지침서 2008·학교용’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선언문 속의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해 10·4선언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합의·추진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대북 지원 등은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미흡하였다”고 평가했다. 지침서는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을 통해 교사들에게 “역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곁들여 균형 있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3월에 나온 2007년판은 6·15선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없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을 이해시키라”고 요구했다. 새 지침서는 안보교육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에게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가 남북 화해와 통일에 장애요인임을 이해시킬 것”을 주문했다. 북한이 주는 “안보위협”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표현이 강해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현황 부분은 삭제됐다. 대신 ‘비핵·개방 3000 구상’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세하게 소개됐다. 학생들에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도록 지도한다”라는 대목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로 대체됐다. 문대근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통일 환경과 안보 현실, 북한 실상 등을 사실 그대로 교육하고 이념 지향성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배제한 것이 지난해 교육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학교용 지침서는 19일부터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배포돼 국어, 도덕, 사회 시간 중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재로 활용된다. 통일부는 유사한 내용으로 일반용 지침서도 만들어 각 지역 통일교육협의회 등에 배포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