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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의지 밝혀야 테러지원국 해제”-미 외교 소식통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5-14
북한은 핵신고서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서는 핵신고 이후의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분명히 해야 테러지원국 해제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미국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핵 협상에 밝은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는 최근 몇 달간 북핵 해결과정에서 힐 차관보가 직면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였다고 밝히고, 이같은 배경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 북한은 ‘이미 다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핵합의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비확산국장을 지낸 세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미국은 핵협상 '타결안'(package)의 일환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테러해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Dr Gary Samore: The declaration itself is only focused on nuclear. When I say part of the package, this is not formally part of the declaration. But the US has said to the North that unless it takes some gesture or some steps on the abductees...
핵신고서 자체는 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타결안의 일환이라고 하는 뜻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핵신고서의 공식 일부분은 아니지만 미국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 모종의 성의 표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테러해제 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 세모어 외교협회 부회장의 지적입니다.
세모어 외교협회 부회장은 북한이 조만간 핵신고서를 제출한 뒤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통고한 직후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 모종의 공식 발표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세모어 부회장의 발언과 전망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테러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언론 인터뷰와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세모어 외교협회 부회장은 현재 미일 양국정부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관해 북한이 어느 정도의 문구나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이 일본인 납치 생존자의 확인과 같은 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외교 전문가이자 미일관계 전문지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의 에니스 편집장은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Peter Ennis: Sure, they want some kind of framework for continued discussions, and North Korean have to make some gestures, maybe by retuning the remains of the few people...
일본은 납치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틀을 원하고 있다. 또 북한이 작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유해를 넘겨준다든지 혹은 적군파 요원들을 넘긴다는지 하는 등의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르면 다음주초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일본과 한국측 수석대표와 회동을 갖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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