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강재섭 대표 “당 정체성 맞는 낙천자 복당 검토”/다른 기사들 (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08-05-14
출처 연합뉴스 조회수 1010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4(수) 14:49 편집 강재섭 대표 “당 정체성 맞는 낙천자 복당 검토” 답변하는 강재섭 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아무나 받아들일 순 없어…원구성 협상 잘돼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4일 탈당 친박 당선자복당 문제와 관련, "전당대회 이전이냐 이후냐 얘기는 그만하고, 18대 원 구성 추이를 봐가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선별 복당 방침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선에서 다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의 정체성과 맞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복당 대상 원칙과 관련,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고 윤리적 기준에도 맞고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등을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나면 그런 문제들이 다 검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나도 복당에 거부감이 없다.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기존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표는 "다만 원구성 협상이 잘 안되면 안된다. 원 구성이 안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하자는 것이다.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내 남은 임기동안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5월말까지는 사실상 복당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처음부터 사실상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4(수) 11:50 편집 한나라 ‘친박 복당’ 긍정적 추진키로 강대표, 최고위서 `전대전 복당 불가' 방침 철회 한나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란중인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7월 전당대회 이전 복당 불가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18대 국회 원구성 추이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홍의 최대 복병으로 거론돼온 복당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대상을 받아들이는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8대 국회 원구성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당 윤리 규정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들을 받아들일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강 대표는 전당대회 이전에는 복당 불허하는 입장을 완화, 시기는반드시 전대 전후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론은 일단 오는 22일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친박 인사들의 복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대 이전에 본격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친박측 반응 등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친박 인사들의 일괄, 선별복당 등 복당 허용 범위 및 구체적 시기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구체적인 복당 검토시 `당 윤리규정과 정체성'을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선별-일괄 복당이 논란의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친박측 김학원 최고위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추이를 보면서 복당 문제를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재섭 대표가 전대전 복당이 안된다는 입장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당 원칙에 가까스로 합의는 했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회의 결과에 불만스럽다. 자꾸 늦춰질 경우 전대 이전까지 복당 문제가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보류 결정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 "단지 친박 성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천에서 낙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한 일괄적으로 복당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괄적 복당 추진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4(수) 17:10 편집 친박, 일단 진전…조기.일괄복당 입장 불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한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일단 진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진정성 있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밝힌 `조기. 일괄복당'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일괄복당' 원칙을 강하게 견지해 온 만큼 오는 22일 귀국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으며, 원구성 협상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호주를 방문중인 박 전 대표는 아직까지 최고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 극단적 상황은 피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상식과 원칙에 맞는 선에서 시기와 범위, 방법을 결정한다면 우리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친박연대가 다 안된다는 것은 꽉 막힌 선별복당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측근은 "강재섭 대표가 자신의 임기중에 복당은 안된다고 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은 진전이라고 본다"면서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논의를 하는 지, 단순한 시간끌기용인 지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측근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귀국하고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안이 만들어져야 수용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5월말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과 일괄복당 방침에 변함이 없는만큼, 이때까지 당이 진지하게 의논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김학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인데 원구성 결과를 보며 한다는 것은 전대 이전에 안될 수도 잇는 것이고, 사실상 거부라고 봐야한다"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친박무소속 연대 소속 한 의원도 "원구성 추이를 봐가며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악이다. 원구성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복당 범위도 선별복당을 주장하는데, 공천심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친박진영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친박연대서청원 대표가 현 시점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박 전 대표 부담을 덜어주고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강 대표가 사실상 청와대 부담을 덜어줬고, 이제는 서 대표가 박 전 대표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차례"라며 "서 대표가 검찰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복당 대열에서 물러서 있겠다고 결단을 내린다면 많은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복당 해법' 일보 진전..과제는 여전 시기.범위.방식 대립..물밑조율 진행될듯 한나라당의 ‘뇌관’이던 복당 문제가 14일 중요한 한 고비를 넘었다. 당이 화합으로 갈 것인지, 내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인지를 가를 기로에 솟아 있던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의 복당 문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올랐고, 대강의 복당 논의 스케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나도 원칙이 있다”며 자신의 대표 재임중 복당 불허 방침을 고수할 뜻을 피력했던 강재섭 대표가 그 원칙을 철회하고, “복당 시기는 반드시 7월 전당대회 전후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복당 논의의 물꼬는 틔었다. 하지만 반드시 복당 논의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18대 국회 원구성 진행 추이에 맞춰 복당 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단서 조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당 시기 =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다. 친박 인사들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지, 아니면 한나라당 안으로 들어올 지를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박 전 대표는 “이달 말까지는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한다. 그래야 나도 결정할 수 있다”며 ‘5월말’을 데드라인으로 못박았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는 22일 선출돼 통합민주당과 18대 국회 원구성 협의를 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복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5월말은 커녕, 7월3일 전당대회가 지나서야 복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원구성 타결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여야간 ‘진통’으로 7월3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도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6월29일에야 원 구성이 타결됐다. 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말까지는 사실상 복당이 안된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사실상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친박계 김학원 최고위원은 “전대 이전에 복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굉장히 불만족스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친박측에서는 당 지도부를 상대로 ‘5월말 복당’을 계속 압박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과의 관계도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쉽사리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당 범위 = 최고위원회의는 복당이 가능한 친박인사들의 범위를 ‘당의 윤리규정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들이라고 규정했다.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당선자가 ‘배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사덕 친박연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2005년 ‘10.26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의 탈당 전력을 들어 배제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박 전 대표의 ‘일괄 복당’ 원칙과 충돌한다. 박 전 대표는 당밖 친박 인사들은 일괄적으로 복당시킨 이후에, 향후 사법기관에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하거나 출당조치 등을 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안팎 친박인사 일각에서도 ‘문제 인사’들을 안고 함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최고위가 선별복당 범위를 결정하면 박 전 대표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위가 ’문제 인사들’을 배제한 선별 복당 범위를 정할 경우 이 마저도 “수용 불가”라고 외면하기에는 박 전대표로서는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복당 절차 및 방식 = 복당 논의는 최고위원회의가 맡아서 진행한다. 복당 공론화의 장(場)이 마련된 만큼, 당 지도부는 조만간 당밖 친박인사들과의 실무 접촉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친박측이 원하는 ‘일괄복당’ 범위에 대한 조정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선별복당과 일괄복당 방침이 평행선을 그릴 경우, 당 지도부가 절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문제가 제기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복당을 유보하되, 사법기관 수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들을 즉시 복당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기복당에 대한 친박 인사들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당 지도부가 친박 인사들을 복당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나라당 의석수가 실제로는 기존 153석에서 170여석까지 늘어나더라도 야당과의 원활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153석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입력 : 2008.05.14 17:55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친박 "일단 진전..조기.일괄복당 입장 불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한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일단 진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진정성 있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밝힌 ‘조기.일괄복당’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일괄복당’ 원칙을 강하게 견지해 온 만큼 오는 22일 귀국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으며, 원구성 협상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호주를 방문중인 박 전 대표는 아직까지 최고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 극단적 상황은 피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상식과 원칙에 맞는 선에서 시기와 범위, 방법을 결정한다면 우리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친박연대가 다 안된다는 것은 꽉 막힌 선별복당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측근은 “강재섭 대표가 자신의 임기중에 복당은 안된다고 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은 진전이라고 본다”면서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논의를 하는 지, 단순한 시간끌기용인 지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측근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귀국하고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수용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5월말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과 일괄복당 방침에 변함이 없는만큼, 이때까지 당이 진지하게 의논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김학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인데 원구성 결과를 보며 한다는 것은 전대 이전에 안될 수도 잇는 것이고, 사실상 거부라고 봐야한다”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친박무소속 연대 소속 한 의원도 “원구성 추이를 봐가며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악이다. 원구성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복당 범위도 선별복당을 주장하는데, 공천심사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친박진영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현 시점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박 전 대표 부담을 덜어주고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강 대표가 사실상 청와대 부담을 덜어줬고, 이제는 서 대표가 박 전 대표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차례”라며 “서 대표가 검찰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복당 대열에서 물러서 있겠다고 결단을 내린다면 많은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08.05.1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