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03:07 편집 ‘핵신고서 제출-테러국 삭제’ 동시진행 넘어오는 북핵 박스 8일 방북해 북한과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협의했던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가운데) 일행이 10일 북한의 1986년 이후 영변 핵 원자로 가동일지 등 핵 관련 자료가 담긴 박스들을 직접 들고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 군사분계선을 통해 남측으로 내려오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美 성 김과장, 예상보다 많은 ‘북핵 박스’ 7개 갖고 南으로 1만8000쪽 분량 핵시설 22년 기록 담겨… 美 “양보다 질” “北자료 핵검증 충분땐 美의회도 테러국해제 반대 안할듯” 북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핵 불능화 및 핵 시설 신고 시기 등을 규정한 지난해 10·3합의 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 협력에 대한 신고 문제로 공전을 거듭한 지 7개월여 만에 북핵 협상 재개의 숨통이 트인 것이다. ▽1만8000쪽 자료엔 무엇이 담겼나=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 방북단 일행은 10일 방대한 양의 북핵 관련 자료가 든 7개의 상자를 보란 듯이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에 왔다. 북-미 협상의 성과를 최대한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 미대사관 측은 성 김 과장이 서울에 도착한 후 공개한 미 국무부 대변인실 자료(fact sheet)를 통해 7개의 상자에는 1만8000쪽 분량의 방대한 핵 관련 자료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미대사관 측은 이 자료들이 영변 소재 5MW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운영 기록이며, 자료의 기점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에 관한 기초자료가 모두 들어있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성 김 과장 등에게 플루토늄의 총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밝힌 30kg 내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생산한 플루토늄의 일부를 핵무기 개발과 2006년 10월 단행한 핵실험에 썼으며 일부는 플루토늄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핵무기 제조를 위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총량을 놓고 북한은 30kg 정도를, 미국은 50kg 이상을 주장해 왔다. ▽6자회담 다음 달 초 재개될 듯=성 김 과장의 이번 방북 협의를 끝으로 북한은 조만간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측은 북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 북측의 핵 신고서 제출은 앞으로 1, 2주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성 김 과장이 건네받은 자료가 핵 신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면 핵 신고서는 총괄적 자료다. 핵 신고서는 40∼50쪽 분량으로 여기에는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량 △플루토늄 추출 과정과 직결되는 핵 시설의 가동 일지 △핵 활동 관련 시설 목록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성 김 과장의 방북 협의를 끝으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면 중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각국에 회람시키고 곧이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국의 정상외교 등 일정을 감안하면 6자회담 재개 시점은 6월 초가 유력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차기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할 구체적인 방안과 다음 단계인 핵 폐기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어떻게=미국은 6자회담 재개 전까지 북한이 제출한 핵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핵 관련 문서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기초자료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해제 등 다음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북한이 제출한 자료가 검증하는 데 충분할 경우 미 의회도 미 행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의회 통보시점에서 45일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시점은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경우 24시간 안에 불능화 대상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훨씬 험난한 협상의 시작=6자회담이 핵 신고 단계를 넘어선다고 해도 이를 검증하고, 핵 폐기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 것이란 게 외교가의 공통된 예상이다. 핵 신고 문제가 마무리되더라도 검증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레임덕에 들어가는 하반기에도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또 북한이 문서로 신고한 내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핵폐기물 저장소 등 핵심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북한 과학자와 면담을 하는 등 ‘현장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군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것도 있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만들어진 핵 물질을 북한 밖으로 가져오고, 시설을 없애는 작업은 지금까지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03:07 편집 靑 “北 통미봉남 전략, 허용하지 않을것” 오늘 美와 대북식량지원 문제 협의 국제기구 통한 우회지원 나설수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급진전하면서 새 정부 들어 냉각기가 지속돼온 남북관계에도 ‘순풍’이 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 순위는 비핵화인 만큼 현재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측의 움직임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남북관계에까지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에 1만8000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건넨 것을 두고 북한이 남측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 의지를 확실히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나 남북관계 현안에 미뤄볼 때 통미봉남 전략은 가능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식량 50만 t 지원이 이뤄질 경우 대북 식량 지원에서도 남측이 배제될 수 있다.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연일 비방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볼 때도 북한이 먼저 식량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에도 남측 정부가 “‘비핵, 개방, 3000’ 따위로 6·15 통일시대의 전진에 제동을 걸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경우 북한의 요청이 없더라도 ‘긴급 식량 지원’ 형태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외교부 당국자 등이 워싱턴을 방문해 12일 미 측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한다”고 했다. 한미 협의를 통해 대북 지원의 명분과 돌파구가 찾아진다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한 우회적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비핵화 과정과 맞물려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서서히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03:07 편집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장면… 北, 생중계 홍보 극대화” 북한 평북 영변 핵시설을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아래쪽 흰색 점선 안의 시설물이 원자로 냉각탑이다. 최근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이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워싱턴 포스트 보도 북한이 미국 CNN 방송에 평북 영변 핵시설을 공개하고 핵 관련 시설 폭파 장면을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는 등 핵시설 폐기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NN은 크리스티안 아만포 국제 분야 수석 특파원이 영변 핵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북한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북한에서 온 기록(notes from North Korea)’을 10일과 11일 방송했다. CNN은 이번 방북에 대해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북한은 그로부터 24시간 안에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냉각탑 폭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야망을 접었음을 알리는 뚜렷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영변 위성사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이 핵시설 냉각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였기 때문에, 이를 폭파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AP통신도 “냉각탑 폭파는 6자회담 참가국에 신뢰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9일 전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03:07 편집 “北, 국제테러단체 지원 여전,이란에 핵실험자료 넘기기도” 미국 의회 정책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최근까지도 미국이 국제테러단체로 지정한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의 ‘이란혁명수비대(IRG)’, 스리랑카의 ‘타밀호랑이’를 통해 테러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의 의뢰로 최근 작성한 7쪽짜리 보고서 ‘북한의 테러단체 지원과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이 2006년 10월의 지하핵실험 자료를 이란에 넘기기로 하는 등 핵 확산 활동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파리 인텔리전스 온라인’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한 2000년 이후 북한의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으며 현지에 교관을 파견해 헤즈볼라 간부를 훈련시켰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2006년 헤즈볼라가 쏜 미사일의 ‘핵심 부품’이 북한산이었다고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북한과 IRG의 커넥션에 대해 이 보고서는 “1997년 이란판 노동미사일(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샤하브 3, 4호’ 개발 작업에 북한 기술진이 참여했다”며 “2007년 11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북한과 IRG의 계속적인 기술협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확산 활동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유럽과 이스라엘의 국방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 이란은 2006년 북한의 지하핵실험 자료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했다”며 “올해 2월에는 이란의 원자력부 관리들이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했다. 특히 “2003년경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의 제조에 착수하거나 이를 조기에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이란은 그 대가로 석유와 천연가스 제공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닉시 박사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다시 명단에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북한은 또다시 테러단체들에 활발히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미 의회조사국이 밝힌 북한의 테러지원 활동 ▽헤즈볼라(레바논의 테러단체) ―1980년대 후반 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서 헤즈볼라 간부 훈련 ―2006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당시 ‘핵심부품’ 지원 ▽이란혁명수비대(IRG) ―북한, 이란의 IRG와 손잡고 이란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인 ‘샤하브 3, 4’ 공동개발 ▽타밀호랑이(스리랑카의 반군단체) ―2006년 말에서 2007년 봄 사이 기관총, 자동소총, 대전차 로켓포 등 판매 시도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03:07 편집 “北 ‘남촌강’社, 시리아에 원자로 부품 공급” 북한의 한 무역회사가 시리아에 원자로 부품을 공급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남촌강’이라는 북한의 무역회사가 중국 유럽 등에서 원자로 핵심 물질과 부품 등을 구입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의 대표 윤호진 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유엔대표단을 이끌었던 인물로 2002년 동유럽에서 전기타이머, 진공펌프, 변압기 등을 구입했다가 독일 세관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유럽의 정보기관 관계자와 외교관 등의 말을 인용해 “윤 씨가 구입한 물품 가운데 일부는 시리아 핵원자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